전월세신고제 발의…세수확보 vs 공급감소
전월세신고제 발의…세수확보 vs 공급감소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09.0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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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이슈] 2006년 실거래가 신고 도입 Again?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사이트 캡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 캡처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지난달 발의된 전월세신고제가 ‘과세’를 중심에 두고 전월세 공급 감소를 우려하는 측과 세수 확보가 커질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안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ㆍ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이르면 올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내용은 전세와 월세 등 임대차거래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국감정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 가구 중 약 153만 가구의 임대료가 파악됐다. 22.8%만 임대료가 파악된 상태다.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우려가 상당했다. 매매계약시 실거래가를 모두 신고해야 드러난다는 점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도가 유지되며 누구나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을 통해 매매 실거래가를 확인하며 매매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의된 법령 취지에 따라 법안 시행시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은 세금 확보와 함께 간다. 지금까지 안 잡히던 임대소득도 잡힐 수밖에 없으니 정부 입장에서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연히 임대인들은 전월세신고제 자체를 ‘과세’로 여기며 그만큼 전월세 공급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에 대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견강부회다”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됐다고 임대인이 비어있는 집을 그냥 둘리 없다”고 말했다.

과세를 제외한다면 전월세신고제로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없어 임차인이 곤란에 빠지는 상황이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인이 과세를 우려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전월세를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전월세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동안 임대인들은 임대소득을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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