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약 3만건
올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약 3만건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9.09.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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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국회의원,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료 발표

톱데일리 이재익 기자 =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 증가로 각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정책을 추천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전년대비 2만481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은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개월 동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2만9697건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4886건에서 무려 508% 증가한 수준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에서 지난해 591건에서 1만1046건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다음은 인천으로 지난해 190건에서 올해 1809건으로 증가했다.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한선교 의원실 제공)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한선교 의원실 제공)

 

한편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경우 ‘양천구’와 ‘강남구’에서 자금을 지자체 예산에서 각각 2460만원과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혜택은 ‘10만원 상당 교통비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한선교 의원은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자체의 지원이 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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