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법무 장관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문 대통령, 조국 법무 장관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09.09 16: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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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국민 담화 통해 “검찰·교육 개혁 완수할 것”
與 “대통령 뜻 존중” 野 3당 “특검·국정조사 추진”
“야당 장외투쟁 벌여 쟁점화 전망”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단행했다. 지난달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 지 한 달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9일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9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이날 임기가 시작됐다.

다만, 지난 8·9개각 당시 내정된 7명 중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을 뿐 나머지 6명은 국회서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다. 야당에서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직전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결정은 조 후보자의 개혁성과 능력으로 기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6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사진=KTV 화면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6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사진=KTV 화면 갈무리)

■ 文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완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9일 오전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단행 한 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을 열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이 9일 오전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단행 한 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을 열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 민주당 “고뇌에 찬 결정” 野 3당 “특검·국정조사 추진할 것”

조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는 첨예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며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조 장관 임명에 강력 비판하며,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거론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했다.

조 장관에 대해 ‘적격’ 입장을 낸 정의당도 이날 대통령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이 나자 대(對)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향후 야권 공조에 따라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 보이콧 등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 장관 임명에 대해) 참담하다.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이다”며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을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친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선 “야권과 협의 하겠다”며 “청와대 행진 등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명 임명 재가 결정을 유선상으로 연락받았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조국 법무 장관 임명은) 민주주의 후퇴다”고 했다. 범야권 의원들과 뜻을 모아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조 장관 임명은) 국민을 보는 문재인 정부의 편협한 시각이다”며 “그토록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외쳐왔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했다.

■ 자유한국장 지지율 정체… “대여 투쟁 한계 봉착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가족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야당은 이를 둘러싼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문서 위조’ ‘딸 대학원 특혜 입학’ 등 조 장관 가족에 둘러싼 갖은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은 점은 보수 진영의 대여 투쟁에 큰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YTN이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의뢰, 9일 발표한 9월1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내린 46.3%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8.6%, 자유한국당은 29.2%다.

최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에 둘러싼 득점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정쟁 차원으로 몰고 갔다”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에서 드러나듯 (국민 여론은)너 네들이 따져 물을 자격이 있냐고 묻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결정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받지 못했다. 이는 문대통령이 임명한 요소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최재원 교수는 “여야 교섭단체, 국정감사 등이 야당의 무기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내보다 장외투쟁을 벌일 것이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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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모 2019-09-09 23:40:45
국민들이 지지하는 깨끗하고 맑은 조국장관을 임명을 안하면 정말 나쁜선례를 만드는거 맞지요..맞습니다 !!!!!
검찰은 어찌 청문회와 검찰수사를 자한당과 협의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할 수가 있나요??말이되나요??
역사상 최대규모의 검찰력을 동원해서 만든죄가..박사학위도 없는 총장의 그까짓 딸의상장 하나가지고 장관을 트집잡습니까 ??? 정말 초딩 울아들도 비웃습니다. 국회의원들 전부 줄세워서 수사 함 해보시져..이보다 덜하게 나올 자신있는 국회의원은 조국장관에게 돌을 던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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