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간과 정쟁에 밀려 파행 위기?
국정감사, 시간과 정쟁에 밀려 파행 위기?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9.09.09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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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면 준비기간 2주 남아
의원 입맛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벼락치기’ 국감되나 불안감 증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간과 정쟁에 밀려 자칫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이재익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시간과 정쟁에 밀려 자칫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이재익 기자)

톱데일리 이재익 기자 = 국감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곳이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칫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갖고 오는 30일부터 20일 동안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하기로 정기국회 일정을 결정했다. 9일 현재 3주라는 시간이 남은 셈이다.

하지만 국감 준비 상황은 빠듯하다. 국회는 국감 준비보다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주까지 국회는 국감 준비보다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 등에 집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이 주를 이뤘다. 조국 장관이 9일 정식 임명됐지만 그 여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도 결국 그 연장선에서 진행될 확률이 높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뜻이다.

야당 의원실 A보좌관은 “금융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정무위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들 중에 시의성 있는 것을 고를 수밖에 없다”며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DLS·DLF 파생상품이 국감에서 주로 다뤄질 것”이라 밝혔다.

여당 의원실 B보좌관은 “가계대출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파생상품 이슈 후 분위기가 많이 넘어갔다. 아무래도 현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 말했다.

국회의원이 특정 이슈를 꼽기 전까지 여러 이슈들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는 곳도 많았다. C보좌관은 “여러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알아보는 중이다. 이중에서 의원님이 꼽은 것들이 국감 현장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아무래도 추석이 지나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 전했다.

또다른 문제는 물리적 시간 부족이다. 다가오는 추석연휴가 지나면 준비 기간은 딱 2주가 남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오는 17일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이 23일부터 4일간 실시될 예정이라 남아있는 시간은 더욱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준비기간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확연해진다. 여야는 지난해 8월 30일 일정을 맞췄지만 국감 시작일은 10월 10일이었다. 약 보름이 줄었다.

준비 기간 자체가 워낙 짧다보니 시간에 쫓겨 국감이 파행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비서관은 “예전에 비해 시간이 확실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담당 분야의 모든 준비를 혼자 하고 있다. 국감 준비 때문에 추석 연휴는 반납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지난달 8일 각 상임위별로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정무위에서 맡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련 이슈로는 착오송금 개산방안 관련 쟁점 등 39가지 이슈를 내놨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지난 국감 등에서 이슈가 되거나 최근 동향을 파악해 정리한 것”이라며 “의원실에서 연락이 여럿 왔지만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입조처가 여러 이슈와 관련해 정리해놓았지만 모든 이슈가 국감에 나올 수는 없다. 의원실마다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 국감에 내놓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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