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6억 아파트인데 일산은 4억, 분당은 3억?
같은 6억 아파트인데 일산은 4억, 분당은 3억?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09.10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 국정감사 이슈] ‘공시지가 현실화’는 고무줄?
‘현실화율’ 세부 내역 공개 움직임…관련 법안만 11건 발의
국토부 “건별 산정 내역 공개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토부는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모든 가구의 공시가격을 인근 공사 중인 건물로 인한 일조‧조망권‧소음 등을 감안해 지난 4월 기준 평균 30억200만 원에서 27억9700만 원으로 공시지가를 내렸다. 사진=카카오맵
국토부는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모든 가구의 공시가격을 인근 공사 중인 건물로 인한 일조‧조망권‧소음 등을 감안해 지난 4월 기준 평균 30억200만 원에서 27억9700만 원으로 공시지가를 내렸다. 사진=카카오맵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정부가 올해 1월 ‘공시지가 현실화’를 내세웠지만 현재까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양도소득세, 보유세부터 건강보험료까지 60가지 조세와 부동산 평가 등에 활용하는 기준이다. 특히 고령화 과정에서 소득세보다는 재산 보유세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공시가격은 노후 생활에도 점점 더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반해 신뢰도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국토부는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모든 가구의 공시가격을 정정했다. 지난 4월 기준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 30억200만 원에서 지난 7월 기준 27억9700만 원으로 내렸다.

소유자의 이의 신청 후 정밀 조사에 나선 한국감정원은 “갤러리아포레 앞 공사 중인 건물로 인해 일조‧조망권‧소음 등으로 실거래가, 호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시세 하락분을 반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됐다”고 밝혔다. 갤러리아포레 앞 건물은 2016년부터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며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층 이상이 지어진 상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당 이유로 3억 원을 내린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고급’이면 입주자들이 일조권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며 시세와 연관이 있음을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또한 “3억 원을 내린 것에 대한 평가를 하나하나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지역‧층별 등 일조권은 다 다르다”며 일조권만으로도 공시가격 3억 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결국 공시지가가 결국 시세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시세와 공시지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갤러리아포레 시세는 57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떨어졌다. 비록 하락폭은 공시지가보다 크지만 여전히 20억 원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달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일산과 분당의 공시지가의 차이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시세 6억원 아파트지만 일산 공시가격은 4억3000만 원, 분당은 3억6000만 원’으로 공시지가의 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사진=김현아 의원 유투브 캡쳐
사진=김현아 의원 유투브 캡쳐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반박했다. 공시지가를 비교하기 위해선 표본 수와 비교시점 등을 동일한 데이터를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데 김 의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현실화율에 대해 명확한 수치를 밝히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현실화율을 공개했다. 공동주택은 시세의 68.1%, 단독주택 53%, 토지는 64.8%다. 그러나 지역별 현실화율, 토지 용도별 현실화율 등을 세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현실화율도 지역에 따라 여러 요소가 개입함으로써 실제 공시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어떤 요인들이 일산과 분당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다.

정부의 공시지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방증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중 4건이 공시지가 ‘공개’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최근 발의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공시제도를 심의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이다.

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은 정부가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보고서에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편차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공시지가 산정 시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격수준, 신고된 실거래가격, 거래사례, 평가선례, 분양사례, 임대사례 및 세평가격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해 사용한다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다 공개하진 않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은 세밀한 분석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전문적인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수라 개별 부동산마다 건별로 산정 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 카카오톡에서 톱데일리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
인기기사
단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