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속 현금 20억 원…고소득 자영업 50%가 소득 숨긴다
금고 속 현금 20억 원…고소득 자영업 50%가 소득 숨긴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9.11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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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이슈] 높아만 가는 '소득적출률', 5조 원 '고액상습체납액'
2012년 이후 최고소득세 구간 조정하면서 '소득탈루율' 함께 증가
재작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액 중 징수율 1.6% "대부분 무재산자"
국세청에 따르면 실제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 비중인 소득적출률이 2009년 31.2%에서 2017년 51.6%까지 증가했다. 소득적출률은 최고소득세 구간이 3억 원으로 낮춰진 2012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어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을 숨기는 경향이 강해짐을 알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국세청에 따르면 실제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 비중인 소득적출률이 2009년 31.2%에서 2017년 51.6%까지 증가했다. 소득적출률은 최고소득세 구간이 3억 원으로 낮춰진 2012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어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을 숨기는 경향이 강해짐을 알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돈 나올 구석이 없다고 하지만 숨겨진 곳은 있기 마련이다. 세금은 누구나 내는 것을 아까워 하지만 없는 사람들끼리 갑론을박하기 보다는 있는 사람들부터 단속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적출률은 2009년 31.2%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17년 51.6%까지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적출률은 다른 말로 소득탈루율이라 말할 수 있다. 실제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 비중을 말하며 그만큼 탈세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이 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가들로 도소매업자, 고소득 전문직(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 등) 등이 포함된다.

올해 5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체납자 사례를 보면 모 성형외과 의사는 미화 100달러 지폐 1428장과 1만 엔 지폐 321장 등 2억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2011년에는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는 금고와 장롱 속 종이박스, 서류가방 등에서 5만원권 현금 20억 원 어치를 보유하기도 했다. 2017년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 908명의 적출소득은 1조1523억 원으로 신고소득 1조801억 원보다도 많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만도 6719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분명 일반 근로자들보다 소득이 매우 높지만 소득을 숨김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특히 소득적출률이 최고소득세 구간이 3억 원으로 낮춰진 2012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을 숨기는 경향이 강해짐을 알 수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숨긴다면 대놓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자들도 있다. 매년 국세청에서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기준은 2억 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자다. 2018년 기준 ‘신규’공개 대상자는 7158명이며 이중 개인이 5022명, 법인이 2136개로 체납금액은 5조2440억 원이다. 2017년의 경우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춤에 따라 신규 공개 대상자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신규 공개 대상자는 2만1403명, 체납금액은 11조4697억 원이다.

이들에 대한 현금징수가 잘되지 않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시작된 2004년의 경우 전체 1101명 중 15.4%인 170명, 전체 체납액 4조4880억 원 중 0.8%인 397억 원만 현금징수됐다. 2017년은 전체 인원의 15.0%인 3211명, 전체 체납액 중 1.6%인 1870억 원만 납부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명단 공개 시점은 그로부터도 1년 정도 후로 시점의 차이가 있다”며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상습체납자 중 징수절차를 거친 후 남은 체납자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징수가 되지 않는 체납자들은 대부분 무재산자로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향후에도 징수 가능성이 낮다”며 “전체 세수가 300조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고액상습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적다고 여길 규모도 아닌 듯 하다”고 밝혔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들 세급 탈루·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적출률은 현금영주증 발급의무 기관 확대와 발급 기준을 현재 10만 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를 현행 20%보다 높이는 방안, 포상금 제도 확대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체납자들의 체납기간을 단축하고, 체납액을 낮춰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체납징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공개대상 체납액 기준을 1억 원 또는 5000만 원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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