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셰어하우스’ 도대체 정체가 뭘까?
늘어가는 ‘셰어하우스’ 도대체 정체가 뭘까?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09.11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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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이슈] 법 사각지대에 놓인 셰어하우스
고시원과 유사하지만 법 적용 달라…주거의 질 담보 못해
공동 공간에 대학 책임도 불분명…주택·건축법 등 법적 규정 필요
서울시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통해 청년들에게 공공 셰어하우스를 공급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통해 청년들에게 공공 셰어하우스를 공급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1인 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수요가 늘고 있는 셰어하우스가 법적 규정이 없어 임차인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셰어하우스’는 개념이 명확히 정립 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보면 용어도 공동체주택, 공동생활가정, 공유주택, 공유형 주택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 셰어하우스라고 등록된 일부 셰어하우스 실체는 고시원과 다를 바가 없다. 셰어하우스가 가족이 아닌 사람과 공간을 공유해 산다고 정의 했을 때, 고시원 또한 침실을 제외한 주방과 화장실 등의 공간을 공유하기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흐릿하다.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분류돼 위생관리 등의 주기적 검사도 받아야한다. 그에 반해 셰어하우스는 주택임대업으로 분리돼 해당 규정이 없어 주거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셰어하우스 임대인은 주택 임대업으로 분류되지만 등록 의무는 없다.

그러다보니 셰어하우스는 법인 등록 업체가 아닌 개인 간 직거래로 이뤄질 때가 많아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셰어하우스 인터넷 카페에서 ‘강남구 삼성동 3층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본 A씨는 방을 계약하고자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이 전세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집에 A씨가 보증금 6500만 원을 부담하고 방 1개를 사용하라고 했다. B씨는 임대계약서도 보여줬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B씨는 전세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16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했던 A씨는 B에게 6500만 원을 지급했고 사기죄 소송 끝에 B씨는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셰어하우스를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주택 유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셰어하우스의 법적 규정이 없다. 셰어하우스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청년주거문제 대안 중 하나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 있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시세의 80%임대료를 받고 공급한다. 현 상황에서 규정이 명확해야 관련 사업 자금 지원 등도 용이해진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동시에 임대하다 보니 임차인 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셰어하우스 특성을 반영한 관리규약도 필요하다. 일본은 국토교통성에서 셰어하우스 가이드북을 발표해 셰어하우스 운영관리의 각 단계 절차와 유의점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입주 전 주택체크리스트 및 생활규칙 등을 제공하고 퇴거시 기준 등이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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