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대우조선 하청업체 고발한다
건강보험공단, 대우조선 하청업체 고발한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9.19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 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 및 고발 조치 통보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대책 내놨지만, 앞서 파산한 기업은 사각지대
산업부도, 고용부도 "우리 소관 아냐"…"탁상행정에 죽으라는 소리"
지난 6월 말 기준 이상현 한성기업 대표에게 전달된 4대보험 체납금액은 3억 원이 넘으며 연체금만 2600만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이달 이 대표에게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왔다. 사진=이상현 대표 제공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똑같은 조선업계 구조조정 피해업체인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며 내놓은 지원책이 정작 이미 어려움을 겪은 업체들은 사각지대에 몰아두고 있다.

19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였던 이상현 한성기업 대표에 따르면 이달 초 국민연금은 이 대표를 국민연금 체납을 이유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왔다.

해당 문자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대표에게 “귀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으로 ‘형사고발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다며 “미납 시 부득이 (추가)체납처분 및 체납연금보험료 형사고발 등이 진행될 수 있음”을 통지해왔다.

또 공단은 4대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도 발송했음을 알려왔다.

이 대표가 체납한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로 1억 원에 이르며 여기에 연체금 960여만 원이 더해져 있다.

이상현 대표에게 보내진 국민연금 문자. 사진=이상현 대표 제공

또 여타 4대 보험금도 2015년 11월과 12월부터 체납된 상황으로 총 3억 원에 이르며 연체금만 2000만 원이 넘어간다. 이 기간은 한성기업이 파산하기 직전이다.

한성기업이 무너진 것에 대우조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2014년 대우조선 하청업체를 시작할 무렵 대우조선은 우리에게 흑자를 내고 있다고, 회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며 “분식회계 여부는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대법원은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대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장을 지낸 남상태 전 사장은 징역 5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임한 고재호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우조선 분식회계는 2008년부터 시작됐다. 그 사실이 알려진 건 2016년 3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전년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 원 중 2조 원이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대우조선에 정정을 요구하면서다.

한성기업은 2014년부터 시작해 2016년 2월 파산한 상태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기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우조선 분식회계 피해를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과 파산으로 받았다.

특히 그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건 4대 보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대우조선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음이 밝혀지고, 이로 인해 4대 보험을 체납하게 되면서 어떤 사업도 재기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대표는 “대우조선의 공정위 조사나 소송은 둘째치더라도, 4대 보험이라도 유예시켜줘야 다른 일을 하며 입에 풀칠이라도 할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지원책에는 이런 업계 사정은 들어가 있지 않다. 2016년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4대 보험 납부를 유예시켜 주겠다고 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승인 및 기타체납처분 집행절차 유예시켜주는 조치다. 이는 국민연금 외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다. 2016년 7월 이전 파산했던 한성기업은 지원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조치는 조선업 상황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부처 간 칸막이, 책임 떠넘기기로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톱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4대 보험은 고용노동부 담당”이라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따로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부처와 연결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통지서를 보낼거면 죽거나 그냥 감옥에 가라는 소리 아니냐”며 “일선 공무원들은 법 조항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내놓으니, 이러니까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 카카오톡에서 톱데일리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
인기기사
단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