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이슈 무엇 나올까(1)
국감 금융이슈 무엇 나올까(1)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9.09.17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파생상품, 사모펀드 집중 예상
입법조사처, 금융 이슈들 37개 발표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업계가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나서고 있다.(사진=이재익 기자)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업계가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나서고 있다.(사진=이재익 기자)

 

톱데일리 이재익 기자 =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업계가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나서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위원회 등 피감기관과 일부 은행들에 국감 자료요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의 국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7일 현재 국정감사계획서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시한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부다. 다만 그간의 일정을 참고했을 때 다음 달 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의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정이 나오지 않아 우리도 당혹스럽다”며 “하루 전에 갑자기 통보된 다음 진행되는 감사도 있었던 것을 보면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DLS·DLF 등 파생상품 이슈가 국감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나은행, 우리은행 관계자들도 국감 현장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커진 상품들이 이달 19일부터 만기됨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정훈 의원실이 지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만기되는 상품만 300억원 규모에 달한다. 19일 만기되는 독일 국채 10년물 DLF는 134억원 규모로 최근 금리가 -0.479% 수준에서 결정됨에 따라 절반도 되지 않는 59억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이 다뤄질지에 대해 “아직은 확인된 것은 없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월별 만기도래 DLF 현황.(자료=김정훈 의원실 제공)
월별 만기도래 DLF 현황.(자료=김정훈 의원실 제공)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들도 정무위에서 다루게 될 국감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예상된다. 여야 간에 크게 부딪힐 가능성이 커 자칫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라 일정 조율도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조심스런 관측을 내놨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내놓은 ‘국정감사 이슈’들도 현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상임위별로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정무위에서 맡는 금융 관련 이슈들로는 착오송금 개산방안 관련 쟁점 등 39가지 이슈가 나왔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이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나 의료계의 입장이 다르고 국회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되느냐도 관심거리”라 전했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 카카오톡에서 톱데일리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
인기기사
기업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