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사회적 협의회 중단, "식약처 뒷전으로 빠진 게 문제"
GMO사회적 협의회 중단, "식약처 뒷전으로 빠진 게 문제"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9.09.1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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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사 반영하려는 정부 노력 부족"
진전 없는 논의에 협의회 중단
17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참여단체’가 ‘GMO 사회적협의체 중단 시민보고대회’를 열어 협의회 중단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박현욱 기자

톱데일리 박현욱 기자 =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가 중단된다. 협회 구성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난파됐다.

17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참여단체’는 ‘GMO 사회적협의체 중단 시민보고대회’를 열어 협의회 진행 경과에 따라 중단 입장을 발표했다.

참여단체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018년 4월 ‘GMO 완전 표시제 시행촉구’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21만6336명이 참여해 구성됐고 같은해 12월 공식 출범했다. 소비자가 먹는 식품을 GMO 유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다. 

이날 보고대회에선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반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형 한 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은 “협의체가 구성될 때부터 담당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뒷전으로 빠진 채 용역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문제가 시작됐다”며 “정부부처가 아닌 식품업계와 논의하게 되면서 GMO완전표시제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식품업계의 입장만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식품업계 입장에선 이미 시장이 선점돼 있는 현행 시스템을 고수하고 더 값싸고 구하기 쉬운 원재료를 선택하는 게 자명한 일”이라며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야 할 식약처는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고 가격상승 등 식품업계와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펼쳐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GMO완전표시제를 두고 집단 간 논의가 합의로 이어지지 않아 협의회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구성에 문제가 있었고 두 집단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며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는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중단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협의회는 중단하지만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국민의 뜻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향후에는 GMO 완전 표시제를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올바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여단체는 "협의회는 중단했지만 해산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간의 논의 과정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마무리 될 것인지 모니터링은 계속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형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집행위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김대훈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장, 문재형 할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이경배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김영기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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