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왜 계속되나 했더니…건설사 ‘사전 인정제도‘ 유명무실
층간소음 왜 계속되나 했더니…건설사 ‘사전 인정제도‘ 유명무실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09.17 12: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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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이슈]‘층간소음저감제도’ 50㏈ 기준 있지만…테스트만 통과하면 ‘노터치’
지난해 입주예정 아파트 60%가 기준 미달…국토부 “올해 말 사후 방안 예정”
하남 에코타운 단지 모습. 사진 = 이서영 기자
하남 에코타운 단지 모습. 사진 = 이서영 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층간소음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돼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003년부터 손질해 온 층간소음 법적의무기준이 유명무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층간소음 저감제도는 ‘사전 인정제도’다. 시공 전 인증 단계에서 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이라는 소음기준만 충족하면 시공 후 어떤 바닥구조로 시공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지난 4월에는 이런 사전 인정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도면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해 인정서를 발급 받고,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업체가 있었다. 또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 공인기관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서류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 인정제도가 악용되다 보니 최소성능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입주 예정이던 공공 및 민간아파트 191세대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60%인 114세대가 법적 의무 기준인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했다.

또 90%에 달하는 184세대는 경량충격음이나 중량충격음이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떨어졌다.

약 15년간 층간소음에 대한 사전 규제가 방치 상태다 보니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올 초 경기 하남 에코타운 3단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도 있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민원은 지난 2012년 8785건에서 2018년 2만831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해당 제도를 지속해 온 국토부는 이제야 사후 방안을 마련한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분양 제도 하에서 사전 성능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사후 성능규제 시 사회적 분쟁 우려와 현실적인 보완시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후 차단성능 측정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부장관이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개정안이다.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 미달이면 건설사는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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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현 2019-09-17 13:18:01
아파트 층간소음은 실내 바닥 시공법이 없어
발생 하는 부실 시공입니다 새로운 바닥 시공법이
있는대도 정부는 활용 하지않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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