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1.8% 불과”
경실련 “경기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1.8% 불과”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09.17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시세반영률 64.8%
광명‧군포‧성남‧구리‧안양‧하남은 20%
아파트별로도 시세반영률 제각각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변화 비교 그래프. 자료 = 경실련 제공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변화 비교 그래프. 자료 = 경실련 제공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경기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제정의실천연대는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26개 시군)의 조사결과,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 2018년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9%였지만 2019년에는 67.4%로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집값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이다.

더욱이 아파트별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20%이상 차이가 났다. 성남시 단대동 진로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6.8%로 가장 높고,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는 56.4%로 가장 낮았다.

토지시세는 평균 평당 2202만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1%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33.0% 보다 하락한 것으로 정부 발표치와는 크게 차이났다.

시군별로는 광명, 군포, 성남, 구리, 안양, 하남 등은 시세반영률이 20%대로 매우 낮았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5개 서울시 자치구의 표준지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고, 이 또한 3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이었다.

경실련의 발표 결과는 국토부 조사와는 다른 결과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4.8%이고, 지난해인 62.6% 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을 납부하는 상가업무빌딩, 나대지 등의 소유자들은 아파트 소유자들에 비해 절반정도의 세금만 내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며 “불공정 공시가격 국회가 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법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만 해왔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 카카오톡에서 톱데일리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
인기기사
기업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