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승객ㆍ택시기사 울리는 쏘카 '타다' 약관
[단독] 승객ㆍ택시기사 울리는 쏘카 '타다' 약관
  • 신진섭 기자
  • 승인 2019.09.18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토하면 20만원, 택시보다 배상액 높아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강요, 금지 행위 고지 의무도 면책 조항 넣어
타다 운전기사 성범죄 저지르면 승객이 회사 과실 입증해야
쏘카 VCNC(대표 이재웅)가 운영하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 쏘카 VCNC(대표 이재웅)가 운영하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약관이 회사측에 유리하게 설계 돼 있어 고객 편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모빌리티 업계 및 쏘카 VCNC에 따르면 타다는 오는 10월 16일 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한다. 톱데일리 취재 결과 변경 안은 상당 부분 승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기존 약관도 공정위 권고안과 어긋나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구토하면 20만원, 택시보다 배상액 높아

우선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시 영업손실비를 승객이 보상토록 하는 약관이 추가된다.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 및 흡연으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20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와 영업손실비용을 승객이 물 수 있다. 이는 현행 서울시, 경기 파주시, 경기 용인시 등 대부분 지역 택시가 약관에서 채택한 ‘15만원’ 상한선 보다 높은 수준이다. 택시회사의 경우 시와 협의를 통해 택시약관을 개정해야 하지만 타다는 현행법상 ‘택시’로 분류되지 않는다. 20만원 배상안은 택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차량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타다 관계자는 “서비스에 활용되는 차량의 대부분인 11인승 이상 승합차 및 대형차량의 경우 구토 등의 오염 발생 시 차량당 최소 15만원 가량의 특수세차 비용이 발생된다”며 “세차 비용과 함께 세차 중 차량 미운행으로 인한 영업손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매칭(배차) 취소 수수료’가 신설된다. 승객이 차량 매칭 시점에서 5분을 넘겨 콜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차량 도착 후 승객이 5분 이내 탑승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요구했다.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강요, 금지 행위 고지 의무도 면책

타다 약관은 회사와 회원 간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으로 못 박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규정한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관련 조항’에 속한다. 이 경우 비 서울 거주자의 경우 소송 발생 시 물리적 거리가 멀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분쟁 시 관할의 경우 원고의 소재지, 피고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 등으로 선택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다는 회사 측이 정한 금지행위를 3회 이상 위반한 승객은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3진 아웃제’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회사 측은 해당 금지행위는 수시로 갱신가능하며 항목 추가 및 변경시 고객에게 별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었다. 약관에 따르면 금지행위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의 금지행위 사실을 관련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타다 측은 “라인업과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항목이 수시로 추가된다. 이용자가 언제든지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금지행위 미고지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시 해당 약관의 존재는 회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다.

■타다 운전기사 성범죄 저질러도 승객이 회사 과실 입증해야

타다 운전기사 채용 프로세스. 채용 및 고용 절차에 대해 사진=타다 홈페이지
타다 운전기사 채용 프로세스. 운전기사 채용 및 고용 절차에 대해 쏘카 VCNC는 '중개만 진행한다'고 명시 돼 있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타다 운전기사들의 도난, 폭행, 성범죄 등에 대해서 회사 측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쏘카 VCNC는 회원과 운전용역 제공자 및 운송사업자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의 분쟁을 포함하여 도난, 폭행, 성범죄 등에 대해서 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관련 분쟁 발생 시 승객이 타다 측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 ‘타다’의 일부 기사들이 술 취한 여성 승객 사진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사진을 공유한 기사의 계약을 해제하고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별도의 법적인 책임을 지진 않았다.

타다는 택시와는 달리 기사들의 면허 자격증이나 음주운전 여부 외 강력 범죄 이력 등에 대해선 조회하지 않는 불투명한 기사 검증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또 운전기사를 직고용이 아닌 파견 및 프리랜서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현행 약관대로라면 타다 승객이 범죄에 노출됐을 때 쏘카 측으로부터 배상받기는 쉽지 않다. 쏘카는 타다 운전기사를 파견 및 프리랜서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 카카오톡에서 톱데일리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
인기기사
기업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