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위의 진보]①한국당 ‘삭발 릴레이’… 文 레임덕 오나
[칼날 위의 진보]①한국당 ‘삭발 릴레이’… 文 레임덕 오나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09.19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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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임명 정국 흔들어
文 지지율 43.8% 최임 후 최저… 與 “민생으로 승부”
한국당 ‘반(反) 조국’ 연대 추진… 성과는 ‘글쎄’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폭풍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 장관 임명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수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6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강행했고, 검찰은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갈등뿐만 아니라 정부와 검찰 간의 긴장도 커지는 분위기다.

조국 장관 임명으로 맞닥뜨린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격돌은 단순히 자존심 싸움을 넘어선다. 조 장관은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으로 분류된 데다 문 대통령과 당 대표(새정치민주연합) 이전부터 깊은 인연을 쌓았다. 한국당 입장에선 이번 사태가 정부와 진보 진영을 비판하기에 좋은 먹잇감인 셈이다.

실제 조 장관은 2012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 “장학금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로 옮겨야 한다”고 썼다. 하지만 2017년 민정수석 재직 당시 신고한 재산은 56억 원에 달했고, 그의 딸은 부산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수령해 논란이 일었다. 보수 야당이 ‘조국 퇴진’을 요구하면서도 ‘진보 진영의 위선’을 강조하는 이유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김석기·이만희·장석춘 의원은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강행했다.(사진=최종환 기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김석기·이만희·장석춘 의원은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강행했다.(사진=최종환 기자)

■ 한국당 ‘삭발 릴레이’… 국정조사 추진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일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교일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김석기·이만희·장석춘 의원은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강행했다. 이들은 ‘국민명령 조국사퇴’ ‘헌정농단 조국파면’이 적힌 피켓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 사죄하라”, “조국을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인숙 의원이 11일 삭발을 시작한 이래 17일 강효상 의원이 머리를 밀었다. 18일에는 심재철 의원이 삭발 투쟁에 합류했다. 삭발을 강행한 한국당 의원은 19일 현재 9명에 이른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삭발할 수밖에 없는 만든 불통정권, 아집과 독선의 문재인 정권 폭정에 맞서기 위해 나섰다”며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독선과 위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18일에는 바른미래당과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요구서에 명시된 조사 사안은 ▲ 조국 등 관련자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被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부당이득 수취여부 ▲ 고려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및 장학금 부정특혜와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된 의혹 ▲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등이다.

최근 법무부 고위관계자들이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공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헌정사상 최초 피의자 신분의 장관 임명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법체계와 사회정의를 수호하고자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과 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실시한 9월 3주차 주중 집계(16~18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4%p 하락한 43.8%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0%포인트 오른 53.0%(매우 잘못함 41.1%, 잘못하는 편 11.9%)로 취임 후 최고치다.(사진=리얼미터 제공)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실시한 9월 3주차 주중 집계(16~18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4%p 하락한 43.8%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0%포인트 오른 53.0%(매우 잘못함 41.1%, 잘못하는 편 11.9%)로 취임 후 최고치다.(사진=리얼미터 제공)

■ 與 반격 나섰지만… 文 지지율 43.8% 취임 후 최저

조국 파문이 확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인적 쇄신 카드로 반격에 나섰다. 갈수록 확산되는 보수 야당 공세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중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시회 개회 등을 정확한 날짜에 할 수 있게 의무화하고, 국회의원의 무단 불출석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내용은 국회 현실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을 대폭 교체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1월부터 현역 의원 상대로 최종 평가를 거쳐 하위 평가자 20%인 20여 명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현역 의원 15명 총 40여 명을 물갈이할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8일 의원 워크숍에서 “사실상 총선 6개월 앞이다. 9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10월~3월, 3월 말부터 선거전에 돌입한다”며 “당도 정기국회를 대응하면서 총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슈는 이슈대로 대응하고 당은 총선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청와대와 여당은 보수 야당을 비롯해 검찰과도 정면 승부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결과는 정국을 흔들 ‘뇌관’이다. 조 장관에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정부를 향한 민심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혐의없음’으로 밝혀지면 야당은 특검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래나저래나 여당으로선 불리한 게임이다.

19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조국 사태’로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앞으로 여당의 반격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미지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실시한 9월 3주 차 주중 집계(16~18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4%p 하락한 43.8%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포인트 오른 53.0%(매우 잘못함 41.1%, 잘못하는 편 11.9%)로 취임 후 최고치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1.3%p 떨어진 38.2%, 한국당은 2%p 오른 32.1%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각 6.0%, 5.2%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6.1%p로 줄었다. 무당층은 13.7%로 집계됐다.

조 장관 임명 사태가 추석 이후까지 번져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하락세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 수사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 데 다른 것으로 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저녁 서울 광화문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바른미래당 제공)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2일 저녁 서울 광화문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바른미래당 제공)

■ ‘반(反)조국’ 연대 결성될까?

한국당의 강경 투쟁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다른 보수 야당의 ‘지원 사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릴레이 삭발 투쟁과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등 한국당의 대여 공세는 갈수록 높였지만, 황교안 대표가 지난 10일 제안한 ‘반(反) 조국’ 연대는 좌초되는 분위기다. 손한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한국당과의 연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역시 ‘삭발 정치’에 반감을 드러내며 한국당 주도의 보수통합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사태를 기회로 보수연합을 꾀하는 것은 한국 정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당을 분열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일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불법 탄핵당할 때 등 뒤에서 칼을 꽂던 자들이 지금 와서 ‘자유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참으로 뻔뻔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조국 장관 사퇴’ 구호에 머물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지 그 향방은 검찰 수사 결과에 쏠려 있다.

* 인용된 설문조사는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6일에서 18일까지 전국19세이상 유권자 2천7백명을 대상으로 사흘간 유무선 전화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2.2%p(95% 신뢰수준)에 응답율은 6.1%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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