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사업자-특허청, 위조상품 유통 근절 MOU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사업자-특허청, 위조상품 유통 근절 MOU
  • 신진섭 기자
  • 승인 2019.09.2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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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9일 서울사무소에서 10개 온라인사업자와 지식재산보호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상 지식재산보호 협력의 전기 마련
19일 특허청과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온라인사업자들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온라인상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송철욱 티몬 부사장, 권대역 카카오 부사장, 이오은 이베이코리아 부사장, 안정열 11번가 부사장,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박원주 특허청장, 김철우 번개장터 이사, 박대준 쿠팡 부사장, 이재환 위메프 이사, 이후국 헬로마켓 대표, 이태신 인터파크 부사장.
19일 특허청과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온라인사업자들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온라인상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철욱 티몬 부사장, 권대역 카카오 부사장, 이오은 이베이코리아 부사장, 안정열 11번가 부사장,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박원주 특허청장, 김철우 번개장터 이사, 박대준 쿠팡 부사장, 이재환 위메프 이사, 이후국 헬로마켓 대표, 이태신 인터파크 부사장.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온라인사업자와 특허청이 지난 19일 서울사무소에서 온라인상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개 온라인 사업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허위표시의 방지를 위해 특허청과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들 온라인 사업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한다. 온라인 판매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계도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특허청은 수사과정 또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온라인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제재 조치하고, 온라인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에 정보를 제공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더욱 강력히 시행하고, 상습판매자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해서 입건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네이버 공기중 부사장은 “특허청 및 다른 사업자와 합심하여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영원히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이라고 전했다.

특허청과 온라인사업자는 이번 협약으로 온라인상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식재산 권리자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국민소통의 정부혁신을 통한 민관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주 특허청장과 송철욱 티몬 부사장, 권대역 카카오 부사장, 이오은 이베이코리아 부사장, 안정열 11번가 부사장,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김철우 번개장터 이사, 박대준 쿠팡 부사장, 이재환 위메프 이사, 이후국 헬로마켓 대표, 이태신 인터파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위조상품 온라인 민원제보비율은 지난 2011년 72%에서 지난해 98%까지 증가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카페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적발건수는 지난 2016년 2881건에서 2018년 4164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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