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 연진우 기자
  • 승인 2019.10.0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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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진=톱데일리 DB)
검찰(사진=톱데일리 DB)

톱데일리 연진우 기자 =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보기 어려워 질 전망이다.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의자 등에 대한 공개소환 전면폐지를 지시했다.

검찰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배경으로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그동안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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