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Q204' 프로젝트, 알고보니 '엉망'
현대중 'Q204' 프로젝트, 알고보니 '엉망'
  • 김성화
  • 승인 2019.10.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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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다른 사업 대비 추가예산·해상작업 비중 높아
추혜선 의원 "무리한 수주로 인한 비용 부담, 협력업체에 떠넘겨'
제윤경 의원 "조선업 보복행위 만연…공정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무리한 해양플랜트 사업으로 인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지급 사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사진=김성화 기자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무리한 해양플랜트 사업으로 인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지급 사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현대중공업이 무리한 플랜트 사업 손실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긴 증거 자료가 공개됐다.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가 똑같은 일을 하고도 서로 다른 대금을 지급하는 등 단가 기준도 없이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며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들다가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나오면 그 부담을 협력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Q204 FPSO 프로젝트다”고 밝혔다.

이날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 해양플랜트 설비 공사 프로젝트인 Q204는 다른 비슷한 규모 공사 대비 추가 비용이 높다. 상부플랜트 비용을 보면 전체 예산 중 본예산이 36%며 추가예산이 64%다. 이는 물량 3만톤 이상 다른 공사에서 추가공사 예산이 10% 내외를 차지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

또 전체 예산 집행 내역을 봐도 본공사 예산이 44.3%, 추가공사 예산이 55.7%다. 추가예산 중 7.1%만 계약변경을 통해 발주사에서 받았고 나머지 92.9%는 현대중공업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했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추 의원은 “많은 추가예산은 현대중공업이 설계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잦은 설계변경이 이뤄져 발생했다”며 “또 무리한 수주로 인해 지상 작업 공간이 부족해 다른 사업들과 달리 해상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고 이 또한 비용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다른 플랜트 사업의 경우 50%에서 90% 정도를 지상에서 작업하는데 비해 Q204 프로젝트는 ‘케이블 풀링’ 작업 0.5%, 터미네이션 0.3%, 튜빙 0.2% 등 사실상 모든 작업이 해상에서 이뤄졌다.

현대중공업의 무리한 해양플랜트 사업 수주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지급으로 이어졌다.

추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물량도급계약을 체결했고 물량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단가 후려치기, 대금 감액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협력업체가 시공한 물량이 아닌 투입 인력 규모 기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와 사내 생산부서에 정산 일정을 통보한 공문을 보면 협력사는 기성 인원을 입력하라고 돼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문에는 협력업체가 휴일근무 인원이나 예상인원 입력 시 주의사항까지 적혀있다.

추 의원은 “물량도급계약이 아니라 노무공급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오죽하면 불공정행위 피해업체 대표가 스스로 불법파견 사업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다 보니 동일한 작업을 하고도 협력업체가 받는 돈은 그때그때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협력업체간 계약서에 명시된 단가가 동일한 작업에서 989배 차이가 났다.

현재 15개 피해 협력업체들이 모여있는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중 6개 업체가 이 Q204 프로젝트 후 폐업을 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선업계에 만연한 보복행위로 인해 피해 협력업체가 공정위 신고를 하지 못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선업계에 만연한 보복행위로 인해 피해 협력업체가 공정위 신고를 하지 못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한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들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날 제 의원은 모 하청업체는 지난 2017년 7월 삼성중공업을 공정위에 신고하려다 회유를 당해 신고를 철회했다. 삼성중공업 이후 신고를 하려던 협력업체를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하고 물량 축소, 경고장 발부, 개선계획 수립 등을 강요했다.

또 현대중공업 2차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인 세진중공업으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당했다. 현재 세진중공업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당하고 있다.

제 의원은 “현재 세진중공업은 누적 벌점이 7.5점으로 입찰 참가제한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곳”이다며 공정위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어떤 경우에도 보복행위 적발이 되면 용납하지 않으며 과징금도 처벌하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제 의원은 “파악한 바로는 최근 5년간 보복행위 취한 조치 14건 정도 조사를 했고 결과적으로 7건 심사절차 종료되는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엄격하게 취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의원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불공정행위 하는 게 이득이 크다”며 “경기가 좋을 때는 원청의 이익이 커지고 협력업체는 하청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지만 어려워지면 원청은 손해를 봐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내는데 하청은 도산하는 경우가 하다”며 심사절차가 종료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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