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무임승차' 하차 시도... 구글·넷플릭스 향후 행보는
페북 '무임승차' 하차 시도... 구글·넷플릭스 향후 행보는
  • 이진휘 기자
  • 승인 2019.10.0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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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KT와 재계약... 구글·넷플 입장변화 無
페북 '보여주기식' 활동 지적도
사진=페이스북·구글·넷플릭스·인스타그램·유튜브 브랜드 로고
사진=페이스북·구글·넷플릭스·인스타그램·유튜브 브랜드 로고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페이스북이 KT 망 사용에 대한 지불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향후 구글·넷플릭스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 1일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KT와 재계약을, 세종텔레콤과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계약을 통해 향후 국내 통신사업자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네트워크 계약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KT 이용자들에게 변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협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페이스북의 입장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국내 망 이용료 미지급 논란이 이른바 ‘무임승차’로 불리며 비판을 받는 와중이라 이목을 끌었다.

지난달 25일 과기정통부 조사보고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트래픽의 약 3분의 2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표=변재일 의원실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구글·넷플릭스 등은 국내 콘텐츠 업체들보다 데이터 트래픽을 2배 이상 유발하고도 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트래픽 발생 정도가 적은 국내 사업자들만 망 비용을 내고 있어 역차별 문제와 함께 시장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수년간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의 망 이용료 계약 체결로 인해 업계의 관심은 구글과 넷플릭스로 향하고 있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망 이용료 지불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글로벌 CP 한국 대표들에게 무임승차 논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망 사용료에 대해 국내 통신사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망 사용료 지불 계획은 기밀사항”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현재 망 이용료 책정 기준을 위해 필요한 매출 등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채택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는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향후 구글의 망 이용료 지급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구글이 내년초 서울에 데이터센터 ‘리전(지부)’을 개설할 계획을 최근 발표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하나의 리전이 만들어지면 모든 리전을 전용망으로 연결하는 것이 구글의 표준”이라며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계약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지난달 국내 통신사들과 협상 관련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CP들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넷플릭스는 향후 구글의 망 이용료 계약이 구체화된 시기에 이통사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CP들의 무임승차가 여전히 지속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페이스북의 KT 네트워크 사용 계약 체결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활동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계약 내용이 망 이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캐시서버 이용에 한한 재계약이기에 무임승차 논란을 잠재우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부터 KT에 캐시서버를 두고 운영비용을 지급해왔다. 이는 망 이용에 대한 대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페이스북은 KT에 소액을 지급하다 2년 전 해당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튜브·넷플릭스도 페이스북을 따라 캐시서버 운영비 만을 지급하는 계약 체결을 할 경우 글로벌 CP들의 무임승차 논란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국내 기관의 관리를 피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영세사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나 과기부에서 나서 최소한의 인허가 절차를 마련해 글로벌 CP들이 사업의 일정 부분을 기금이든 통신료 형태든 낼 수 있도록 적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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