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외국공관원 신분증 반납률 46%”
박주선 “외국공관원 신분증 반납률 46%”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10.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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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포함된 외국공관원 신분증 관리 소홀 드러나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최근 5년간 주한 외국 공관원에게 발급된 신분증 평균 반납률이 4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6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신분증 종류별·대상별 발급 및 반납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에게 발급된 총 6,459건의 신분증 가운데 2,998건만 반납됐다. 반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종류별 발급 및 반납 현황으로 ▲ 외교관 신분증 50%(4,133건 발급/2,048건 반납) ▲ 영사 신분증 49%(176건 발급/87건 반납) ▲ 특별 신분증(I) 26%(147건 발급/38건 반납) ▲ 특별 신분증(A) 41% (1,806건 발급/732건 반납) ▲특별 신분증(B) 47%(197건 발급/93건 반납)이다. 

외교부 훈령인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신분증의 반납)에 따르면, ‘주한공관장등 또는 신분증 소지자는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주한 외국공관원에게 발급해주는 신분증은 일정 부분 특권과 면책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와 국가 간 신뢰의 표식으로도 볼 수 있다”며 “외교부는 미반납 된 외국 공관원 신분증이 혹여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일은 없는지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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