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삼성·김앤장, '안부차' 공정위 만나 무슨 말을 했나
SK·삼성·김앤장, '안부차' 공정위 만나 무슨 말을 했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10.07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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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부인 접촉보고 규정 불구, 52명 보고 누락
업무 외 만남 746건 중 '안부인사' 243건…SK 112건, 삼성 77건, 김앤장 802건
금형탈취 사건 MK정공, 원청 세원테크 대질 심문에 전 공정위 대구사무소장 등장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시행한 외부인 접촉 신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법조계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전관예우가 공정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으로 외부인 접촉보고 규정을 내놨지만 올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고해야 하는 소속 공무원 162명 중 98명이 의심되고 있으며 이중 52명이 접촉 사실을 누락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외부인 접촉 2344건을 진행사건과 관련이 없는 접촉이 746건이며 접촉 사유별로 보면 사건 이외 업무 관련 295건, 안부 인사가 243건, 강연 등 외부활동이 81건 등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 직원이 외부인을 안부인사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뭔지, 경조사로 직원과 피심문인 만나야 할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업 같은 경우 SK·삼성 등 대기업이며 김앤장·광장 등 대형로펌이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부인 접촉 기록을 보면 기업중에서는 SK 관계자가 112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삼성 77건, LG69건, 롯데와 KT 49건, CJ 42건, GS 38건 등이다.

또 대형로펌은 김앤장이 802건, 광장이 320건, 율촌 294건, 태평양 280건, 세종 213건 등이다.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은 공정위의 개선 노력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2012년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한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을 시행하려 했지만 지금은 숨겨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외부인 접촉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 원칙적으로 심판정 이외 장소에서 진행중인 사건 당사자와 접촉할 수 없으며 모든 면담은 심결보좌관을 입회하고, 모든 면담에 관한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2012년 지침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시행한다고 했던 공문도 있지만 결국 시행하지 않았다”며 “2017년 신뢰제고 방안보다 강력한 2012년 지침을 다시 꺼내지 않을 건지, 내놓기 싫어하는 건지 답해달라”고 질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 지침이 강력한건 분명하지만 실제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도입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새로이 도입된 신뢰회복 방안에서 개선할 방안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했다. 추 의원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금형탈취를 당했던 MK정공 사건에 대해 대구사무소가 원청인 세원테크와 같이 불러 대질 심문을 진행한 자리에 세원테크 측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며 "MK정공은 그 두 명이 변호사다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고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MK정공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두명이 누구길래 조사관이 깍듯이 대하나 궁금해 찾아보니 2012년 대구사무소 소장을 역임했던 분이었다"며 "신고인측 입장에서 공정한 사건 처리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런 행위가 위법은 아니더라도 노골적인 행태다"고 지적했다.

또 추 의원은 "특히 대구 사무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 없었는지 조사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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