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 액상형 전자담배, 담뱃세 인상까지 덮치나
'유해성 논란' 액상형 전자담배, 담뱃세 인상까지 덮치나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9.10.08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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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액상 전자담배 사용으로 폐질환 1080건, 사망 8건 발생"
복지부, "인과관계 밝힐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기재부, "연초 잎에서 뿌리, 줄기 등 담배 과세 대상 확대하겠다"
전자담배. 사진=픽사베이 제공
최근 미국에서 전자담배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최대 약국체인 월그린스와 슈퍼체인 크로거, 대형마트체인 월마트도 전자담배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톱데일리 박현욱 기자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미국질병통제센터(CDC)가 발표한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 질환 발생 사례'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15개 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폐 질환을 겪은 사례는 1080건, 사망은 18건이다. 이는 지난달 20일 폐 질환 사례 530건, 사망 사례 8건 발표 이후 계속 증가한 수치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한국 시장에도 퍼지자 최근 보건복지부는 중증 폐질환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또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기재부는 지난달 23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과세 제도는 담배 유형별 분류에 따라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담배는 궐련 담배(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로 나뉜다.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로 구성된다.

담배 제세부담금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담배 제세부담금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제세부담금은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에 2914.4원,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2595.4원이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부과 기준은 개비 수가 아닌 니코틴 용액 용량에 비례한다. 니코틴 용액 용량 1ml 기준 1799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한다. 단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용량은 대다수가 0.7ml이므로 1799원의 70% 수준인 1261원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 대비 각 89%, 43% 수준으로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나 뿌리로 만든 액상형 담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연초 잎에서 줄기나 뿌리 등 전체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같이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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