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중기부도 "바빠서", 억울함 누구에게 털어놓나
공정위도 중기부도 "바빠서", 억울함 누구에게 털어놓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10.0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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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전속고발권 보완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도 소극적 행사
위성곤 의원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후 심의 안건 7.4% 불과"
올해도 지적된 늑장 처리…'인력부족'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성화 기자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언제까지 인력 핑계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중 중요한 게 공정경제 만드는 것이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성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라며 “기업 간 공정거래를 목적으로 공정위를 두고 있지만 전속고발권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감사원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 사건 관련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것을 보완하고자 2014년 도입된 제도다.

위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에 접수된 사건 336건 중 심의위원회 상정된 사건이 25건이며 이중 고발 요청까지 이뤄진 건 21건이다.

상정조차 되지 않은 286건 중 6건은 고발 요청 대상이 되는 법 위반 기준점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중기부가 해당 제도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케 한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고발 요청 기준점수를 초과했음에도 하지 않은 6건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고발 요청 기준점수를 초과했음에도 하지 않은 6건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특히 기준점수를 넘은 6건 중 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건으로 중기부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고발된 업체가 다시 사건에 연루돼 공정위가 검찰 고발까지 했다.

위 의원은 “결국 중기부가 손놓은 사이 공정위가 조사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은 중기부가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며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올리지도 않으며 소극적으로 행동했고 고발여부 판단기준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정위에서 의결서만 제공이 되고 의결서만을 봐서는 추가 조사를 해야하고 증빙자료와 소명 요구도 따로 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며 “임시적으로 중기부가 보완책을 운영하고 있는 게 상행협력조정위로 검찰청 차장이 고정위원으로 위촉돼 안건이 올라가 위원들이 검찰고발 결론을 내면 검찰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려면 6개월 이내 해야하지만 중기부에 접수된 336건 중 168건은 이 기간을 넘겨 처리가 됐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전속고발권을 권한을 나눠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공정위의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공정위나 중기부나 어딜 가나 인력 부족 탓에 마냥 기다려야 한다.

인력 문제는 공정위 특정 부서가 아닌 전반에 걸친 문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 과징금 수납률이 2016년 60.1%에서 2017년 47.4%, 지난해 45.2% 올해 상반기 38.3%로 하락했다”며 “2005년 이후 공정위 사건처리와 심결 보좌 인력 등 144명이 증원됐지만 징수 인력은 여전히 한 명뿐이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은 공정위 행정규칙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이 805건이며 지난해부터 올해 6월 사이 종결된 사건 중 사건처리 기간을 넘긴 건수도 1733건임을 지적했다.

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인력은 8명으로 1인 당 88건을 담당하고 있다.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누구나 공감할지라도 늑장 일처리가 매년 지적되고 매년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만 되풀이되는 것도 문제다.

위 의원은 “공정위의 소극적 전속고발권 행사 때문에 불공정 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에 의무고발요청권이 부여됐는데 중기부 역시 소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 운영 공정성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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