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軍 무장해제 상태”… 합참 “한미동맹 굳건”
박맹우 의원 “軍 무장해제 상태”… 합참 “한미동맹 굳건”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10.0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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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합참 용산 본부서 국방위 국정감사
박맹우 한국당 의원 “한미동맹 우려 수준… 軍 안보 역량 갖췄는지 의문”
박한기 합참의장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앞장… 중국은 동맹 아냐”
박한기 합참의장이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박한기 합참의장은 한미동맹 우려에 대해 “모든 군사훈련은 한미동맹에 근거해 움직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변영을 위해선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이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박한기 합참의장은 한미동맹 우려에 대해 “모든 군사훈련은 한미동맹에 근거해 움직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변영을 위해선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8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미동맹을 두고 합참과 야당 의원이 격돌했다. 야권은 “현재 우리 군은 무장해제 상태다”라고 혹평하고 한미동맹 우려를 주장했다. 반면, 합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한미동맹을 통해 지켜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에 대해선 동맹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울산·남구을)은 이날 국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 상황을 지적했다.

박맹우 의원은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위중하다”며 “미국은 지난 6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의 역할과 안보 위협을 설명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서해안에서 인도 서부까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6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선 ‘불량국가(rogue state)‘로 지목했다.

박맹우 의원은 “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는 인도사령부 중심이어야 한다. 한미일, 호주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와 남중국해에서 해상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한미일 동맹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모든 군사훈련은 한미동맹에 근거해 움직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변영을 위해선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맹우 의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를 충족할 수 없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중국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안보는 없다. 안보가 실패하면 국가의 몰락을 가져온다”며 “군의 모든 작전계획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현 상황에서 미국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고 물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현재 한미동맹은 포괄적 대응으로 움직인다”고 질의에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우리 눈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며 “동맹국 일본과 원수가 되어 있고, 미국한테는 의심받는 관계가 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 안보는 답이 없어 보인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무장해제된 상태다. 사드하나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방전략을 수정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한기 합창의장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다. 중국은 동맹이 아니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주변 정세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군의 무장해제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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