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국감'에 속타는 피해자…"어디다 호소해야 하나"
'맹탕 국감'에 속타는 피해자…"어디다 호소해야 하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10.11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 갑질, 보복행위 조선 3사 "어려울때도, 정상화될 때도 봐주나"
대표이사 교체에 불안한데…에어프레미아 투기자본 논란
포스코·현대제철 고로 조업중지에 불복…대림산업·GS건설 갑질 '대책없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 장관은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문제에 대해 "경영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답해 당사자 없는 국정감사의 한계를 보여줬다. 사진=김성화 기자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 장관은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문제에 대해 "경영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답해 당사자 없는 국정감사의 한계를 보여줬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급박하게 추진된 만큼 중요 사안에 대한 증인 출석도 부실해지면서 내용도 빈약해지고 있다. 아직 종합국감이 남은만큼 증인 출석 요청이 계속 이뤄질 수 있지만 혼란한 정국 속에서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국감 증인 출석이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말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공인된 장소에서 내놓는 답변은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조선업계가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문제를 언급했다. 2016년 수주량 감소 이후 2017년과 2018년 예년치를 회복했지만 군산조선소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현대중이 계속해 군산조선소를 가동하지 않는다면 국가산업단지 계약해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경영상 판단에 의해 결정”했다며 경영간섭이 될 우려를 표했다.

현대중은 군산조선소 문제만이 아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현대중이 해양플랜트 사업인 Q204 FPSO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수주해 높은 해상작업 비율과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부담은 협력업체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1차 협력업체 세진중공업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를 행했다며, 조선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지적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또한 지난해 말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온 불법 하도급대금 문제에 대해 피해업체들과의 협의에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피해업체 모임 대표가 이달 말 종합국감 참고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윤범석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조선업이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 정상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제동이 걸릴까 조선 3사의 증인 출석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 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피해업체들은 이미 4년을 끌고 온 문제에 대해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인데 정치권에서 정쟁을 벌이며 어려울때는 어렵다고 봐주고, 정상화될 때도 봐주고 하는 모습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조선 3사에 수 천개 협력업체와 가족들, 기자재 업체들이 관계돼 있고 이들에 대한 조선 3사의 불공정, 불법 행위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정치권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냐”며 “조선업에 가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돌아보고 근절해야 한다는 걸 국감 자리에서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항공업계는 석연치 않은 투기자본 논란이 묻혀 지나가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김종철 전 대표가 항공기 도입 기종과 운용 방식 등을 두고 투자자와 갈등을 빚자 신규 면허 발급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대표이사를 심주엽·김세영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바꿨다.

심 대표이사는 보톡스로 유명한 기업 ‘휴젤’ 출신이며 에어프레미아 대주주인 서울리거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서울리거도 메디컬·뷰티 기업으로 항공업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항공업계에 종사한 김세영 대표이사를 영입해 김종철 전 대표 빈자리를 채웠다.

그럼에도 항공업계 면허 발급의 주요 기준 중 하나가 대표 자질인 점, 애초 에어프레미아가 김종철 전 대표를 내세워 투자를 받은 점과 함께 대표이사 변경은 사업계획에 큰 영향을 주지만 국토부가 너무 쉽게 용인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에어로케이가 면허 발급 직후 대주주가 대표를 바꾸려 하자 사업계획 이행의 중요성을 이유로 반려했다. 특히 심 대표는 어디까지나 항공업계 출신이 아닌 재무적 투자자며 김세영 대표이사가 항공사 운영보다는 대관 업무에 강점이라는 평가가 나와, 향후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며 투기자본 논란이 나오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로 조업중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후속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5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고로 정비 시 블리더를 개방해 유해물질 배출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을 통지 받았다. 조업정지 10일은 약 120만 톤의 제품 감산으로 이어져 8000여억 원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지난 6월 경북도에 청문요청 의견서를 제출해 같은 달 18일 고로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으며, 현대제철은 충남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이지만 두 기업 모두 산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건설업계에서 대림산업은 지난해 불거진 한수건설에 대한 갑질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에 선정된 사실과 GS건설은 노무비를 빼돌리고 거산건설에 대해 갑질을 행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 재신고 건에 대해 질의했지만 이에 대한 업체 측 대책은 들어볼 수 없었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 카카오톡에서 톱데일리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
인기기사
단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