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지원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 매년 급증
탈북민 정착지원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 매년 급증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10.18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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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서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율 질의
박주선 “신규가입 유치보다 만기 해지에 제도 정비해야”
고경빈 “직업 탐색기간 없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

 

고경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 18일 국회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 최종환 기자)
고경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 18일 국회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 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미래행복통장’의 중도해지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정착 지원에 허점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동구남구을)은 미래행복통장의 중도해지자 급증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주선 의원은 “시중 은행보다 혜택이 좋은 저축 상품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과 형편이 그만큼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금이라는 특성상 기존 가입자가 만기 해지로 실질적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박주선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받은 ‘미래행복통장 연도별 가입자 및 해지자 현황’을 보면, 사업이 시행된 2015년 이후 가입자 중 일시 중지 및 약정위반을 포함한 중도해지자는 ▲2016년 7명, ▲2017년 63명, ▲2018년 140명, ▲2019년(8월 기준) 176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가입자 1360명중 납입 일시중지 또는 중도해지를 선택한 중도이탈자는 386명으로 전체의 28%에 이른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자산을 불리고 취업 동기를 높이고자 도입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정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 약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약정 금액은 근로소득의 30% 범위로 월 최대 50만 원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월 10만 원씩 최소 약정 기간인 2년(최대 4년) 동안 돈을 부으면 원금 240만 원의 두 배인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매년 늘고 있다. 누적 가입자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10명을 시작으로 2016년 190명, 2017년 572명, 2018년 1030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1037명인 것에 비춰보면 가입률이 100%에 가까운 셈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정작 지원 혜택을 받은 만기 해지자는 현재(19년 8월 기준) 43명에 불과했다. 사업 시행 후 약정기간(기본 2년, 최대 4년)으로 봤을 때 가입자 대비 만기 해지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9년도 만기 지급자는 총 26명으로(3년 만기자 5명, 2년 만기자 21명) 1인당 평균 1696만 원(이자 미포함)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선택할 경우, 사유를 면밀히 파악해 지원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경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직업 탐색 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 혜택을 빨리 가입했다가 직장에서 퇴직해 미래행복통장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답했다.

탈북민의 정착지원 문제를 제기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평택시갑)은 “최근 탈북민 보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빈 이사장은 “정부가 탈북민의 생활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국정감사 이후 전체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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