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푸르지오써밋, 후분양 때문에 발코니 확장 선택 못해?
과천푸르지오써밋, 후분양 때문에 발코니 확장 선택 못해?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10.2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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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공정률 55% “발코니확장 선택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후분양 공정률 상향, 선택권 더 줄어
과천푸르지오써밋 지난 6월 공사현장. 사진=네이버지도.
과천푸르지오써밋 지난 6월 공사현장. 사진=네이버지도.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건설사들이 최근 재건축 단지 아파트 분양을 후분양으로 계획하면서 소비자는 발코니 확장 선택권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후분양이 가능하게 정책변화 후 처음으로 후분양으로 한 과천푸르지오써밋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발코니 확장은 선택이라 돼있다.

하지만 또 작은 글씨로 ‘현장 공정상 발코니 확장공사를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입주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분양 당시 과천푸르지오써밋 공정률은 55%에 불과했다. 김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정률 55%면 30층 아파트에 20층 정도 골조공사만 끝냈다는 이야기인데 발코니 확장은 선택 가능한 상황이다”고 했다.

2006년부터 발코니 확장 합법 후 마치 필수 옵션처럼 여겨진다. 이는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다. 면적이 큰 세대는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나 과천푸르지오써밋은 111~151㎡까지 큰 면적의 가구가 공급돼 이들 가구까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음에도 선택 불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발코니 확장은 실질 이용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소유자와 확장 공사로 이익을 얻게 되는 시공사 모두에게 들어맞는 방책”이라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 없이 진행하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최근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다. 강남 신반포 15차와 잠실 미성 재건축 등이 후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공정률로는 후분양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놨지만 이로 인해 발코니 확장 선택권은 더 줄어든다. 정부는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즉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개정키로 하였다.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공정률이 80%이상 되면 기본설계는 다 했다는 뜻이니 시공사로서는 발코니 확장 선택권을 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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