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 드러나도 실속은 야금야금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 드러나도 실속은 야금야금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10.24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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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방사청 장보고-Ⅲ 수주 공시…지난해 매출 11.5% 규모 사업
이달에만 2조 원 넘는 사업 수주…공정위 공공입찰 제한 처분 실효 없어
"다툼의 여지 있어 보이지만 대법 판결이 나와도 소급적용은 어려워"
방위사업청의 장보고-Ⅲ 소개 유투브 영상. 사진=방위사업청 유투브 캡쳐
방위사업청의 장보고-Ⅲ 소개 유투브 영상. 사진=방위사업청 유투브 캡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론까지 나온 불법 하도급 피해 협력업체들 보상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실속은 챙기고 있다.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공정위의 조선 3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연이은 수주 소식을 내놓으며 부담을 주고 있다.

2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우조선이 수주한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Ⅲ 2차사업 선도함 설계 및 건조사업 계약에 대해 “공정위 조치가 있기 전까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 사업은 1조1130억 원 규모로 대우조선 지난해 매출액 9조6444억 원 대비 11.5%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사업이다. 계약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026년 12월30일까지다.

이 사업은 대우조선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수주하지 못했을 사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우조선을 불법 하도급 대금 문제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로 인해 벌점 3점이 추가되면서 누적 벌점 7점이 넘어 공공입찰이 제한됐다. 올해 6월 법원은 대우조선이 공정위 처분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벌점 부과와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공정위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이달 말 전원회의를 통해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대우조선이 또 다시 고발조치 당한다면 누적 벌점 10점을 넘어 공공입찰 제한을 넘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은 방사청 사업을 포함해 연이어 수주 소식을 알리며 공정위 처분에 압박을 주는 꼴이 되고 있다.

이달만 해도 대우조선은 방사청과 사업과 함께 4465억 원 규모 초대형 LNG 운반선 2척, 9039억 원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 등 2조 원이 넘는 사업을 따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말 공정위 고발을 앞두고도 방사청으로부터 4435억 원 규모 수상함 1척 공사 수주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결국 대우조선은 불법 하도급 행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처분이 정지된 상황에서 실속을 다 챙기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구제에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로서는 조선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려 더욱 면피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매각을 위해 공정위 벌점이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길 원하고 있다.

반면 피해 협력업체와 정치권은 대우조선이 그간 피해구제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이번 공정위 처분에 있어 피해구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른 공공입찰 정지 처분에도 대우조선이 공공입찰을 수주한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법원에서도 대우조선의 소 제기 내용이 마냥 말이 안된다기 보다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에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을 것이고 법적으로는 문제라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문가는 "이렇게 소를 제기하고 나면 대법 판결까지 몇 년은 걸릴 것이고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와도 이와 같이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건 부당하게 보일 수 있다"며 "소송에서 대우조선이 진다면 공공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한 것이 돼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소급적용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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