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VCNC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 타다·VCNC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신진섭 기자
  • 승인 2019.10.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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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VCNC(대표 이재웅)가 운영하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쏘카 VCNC(대표 이재웅)가 운영하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 검찰이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다.

검찰은 타다와 VCNC 등 두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한편, 택시기사들은 타다가 차량과 기사를 렌탈하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택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운수사업법을 피해나가는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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