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전망 "SOC 투자 늘리지 않으면 힘들다"
2020년 경제전망 "SOC 투자 늘리지 않으면 힘들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11.05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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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내년 경제성장률 2.2% 예상
"건설부문 부진, 지속된 경기 불확실성, 가계소비심리 악화" 요인
대외 불확실성 유지, 확실한건 SOC 투자 증가 뿐 "민간부문 부진 상쇄해야"
5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19년 금융동향과 2020년 전망’ 세미나에서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내년도 경제전망에 있어 위험요인으로 주요국 통화정책과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과 함께 대내적 요인으로 건설부문 부진을 꼽았다. 사진=김성화 기자
5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19년 금융동향과 2020년 전망’ 세미나에서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내년도 경제전망에 있어 위험요인으로 주요국 통화정책과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과 함께 대내적 요인으로 건설부문 부진을 꼽았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높은 건설경기 의존도를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진 시기 상조로 보인다. 올해 경기 상황과 내년 경제 전망이 밝지 않고 그 요인 중 하나가 건설경기 부진이 꼽히기 때문이다.

5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19년 금융동향과 2020년 전망’ 세미나에서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2%로 2년 연속 2%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

박 실장은 “건설부문 부진과 지속되는 경기 불확실성, 가계소비심리 악화는 전체 성장률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3.9%가 예상되고 있다. 2017년부터 -4.3%, 2018년 -4.5%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건설투자가 줄어든다.

건설투자 부진은 주거용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 감소가 큰 영향을 줬다. 2015년 53만 호, 2016년 47만 호로 정점을 이룬 후 2018년까지 28만 호로 감소했다.

여기에 줄어드는 정부 SOC 예산도 건설부문 부진의 요인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SOC 투자 예산은 2015년 24조 원에서 2016년 23조 원, 2017년 21조 원, 2018년 19조 원, 올해 18조 원까지 4년 간 조금씩 하락해왔다. 박 실장은 “공공부문 건설수주도 2017년 하반기부터 감소하며 전체 건설 수주 증가율에 음(-)의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SOC 투자 예산은 3년 만에 20조 원을 회복했다. 이는 다른 부분에서 경기 회복을 이끌 성장 동력을 찾기 힘든 여건이 반영돼 있다.

우선 대외 요건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이어져 경제 주체들의 불안한 심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정책에 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3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추가 금리 정책은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방향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올해 5월 이후 미국 장단기국채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 또 EU와 중국도 통화 완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마이너스 시장금리가 확산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도 꾸준히 영향을 끼친다. IMF는 세계 교역 증가율을 올해 1.1%로 예상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실장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구조적 개혁 요구, 글로벌 지배구조를 둘러싼 대립 등 단기간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해 중장기적으로 갈등과 화해가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또 국내적으로도 한국은행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신용위험이 크게 높아져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도 장담할 수 없다.

여러 위험요인 중에서 정부가 나서서 확실히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이 결국 SOC 예산 투자다. 건설경기 의존도를 낮추기 이전 전체 경기부양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박 실장은 "예정된 공공부문 건설투자 집행속도는 높여 민간부문 부진을 상쇄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생활 SOC 3개년 계획, 노후 인프라 개선 대책 등 대규모 예산이 계획들이 향후 전체 건설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고광희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8년 정도 건설투자가 수축기를 겪고 있다”며 “올해보다는 내년에 감소폭은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 과장은 “건설과 관련해 주택쪽이 아닌 지역·생활 SOC와 임대주택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데 실험적인 시각처럼 보인다”며 “IMF가 싱크로나이즈드 슬로다운(Synchronized Slowdown)이라 표현한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부진에 따라 2.2%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장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2%면 OECD가 예상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2.3%보다 낮아 또 다시 잠재성장률을 하회한다”며 “단기적 정책 대응과 함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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