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조선 3사 불법 하도급 최후통첩 보냈다
[단독] 공정위, 조선 3사 불법 하도급 최후통첩 보냈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11.06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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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重·삼성重·대우조선 하도급법 위반 전원회의 12월로 연기
"전원회의 전 피해 협력업체 피해보상 성과 보여라" 요구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사진=김성화 기자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조선 3사가 불법 하도급 행위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후통첩을 날렸다.

6일 조선 3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한 전원회의를 12월에 열겠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12월 전원회의 전, 이달 중으로 불법 하도급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피해구제에 나서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이후 10월 현대중공업, 11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순으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는 조선 3사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3년 간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저가 수주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담겨 있다.

또 현대중공업은 회사 PC 등에 저장된 하도급 거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심사보고서가 상정됨에 따라 조선 3사 불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가 10월 말 열릴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10월이 지나도록 전원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이를 12월로 미뤘다. 공정위가 11월을 기한으로 조선 3사 피해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서도록 기한을 못 박은 것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공정위 조치보다 피해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구제가 선행돼야 함을 알렸다.

톱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 피해 협력업체와 3자 협의를 가졌지만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더 이상의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대우조선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또 다시 검찰 고발 당한다면 현재 8.75점으로 벌점 5점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입찰 제한 조치에 최소 3점이 더해져 총 10점을 넘음에 따라 영업정지까지 당한다.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함 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톱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조선 3사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협의일정을 잡지 않았다. 다만 대우조선은 피해 협력업체와 피해보상을 위한 서류를 주고받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보상금액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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