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 지역 “축소된 느낌”…표심도 잃고 실효도 잃나
분상 지역 “축소된 느낌”…표심도 잃고 실효도 잃나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11.0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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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선정지역 갈라…핀셋도 아닌 ‘현미경 규제’
부동산 시장 흔들림 없을 것 전망…“지역 지극히 한정, 영향력도 미비”
강북 재건축 최대어라 불리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용산구 한남동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이다. 사진=이서영기자
강북 재건축 최대어라 불리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용산구 한남동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이다. 사진=이서영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6일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축소돼, 부동산 시장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고 밝혔다.

적용된 지역으로는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동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동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동 ▲강동구는 길, 둔촌동이다. 강남4구의 22개동이다. 그 외 마용성과 영등포도 지정됐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 보광 ▲성동구 성수동 1가 이다.

해당 지역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발표 전 분양가상한제 예측지역으로 강남4구와 마용성 전체를 대다수 전문가들이 꼽았다. 그러나 강남구에서조차도 전체가 지정되지 않았다. 부촌이라 여겨지는 논현동 등도 제외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 과천은 유력시 돼 왔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재건축을 염두에 뒀을 거란 분석이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빌라촌인 논현동에 재건축단지가 현재 없다”며 “최근 집값 상승이 컸던 강동 고덕이나 경기 과천 또한 마찬가지고, 현재 재건축단지들이 많은 곳이 핵심적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했다.

지역 축소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지정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의 큰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정확한 기조는 ‘상승 억제’지 ‘집값 폭락’이 아니다”며 “현재 지정구역으로 봤을 때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이 약보합정도의 효과를 낼 정도”라고 했다.

지난달 이미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6개월 유예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큰 힘을 뺀 거 아니냐는 의견이다. 최 교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느낌”이라며 “규제에 대한 중요도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말했지만 실제 규제하는 지역이 지극히 한정돼 있다 보니 그 영향력은 미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집값 홀대론이 대두 될 수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부동산개혁본부 국장은 “MB정권 때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시행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와서, 핀셋도 아닌 현미경 지정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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