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 조웰 위트 “북미 회담 내년 붕괴될 것”… 전문가들 “상응 조치해야”
‘북한통’ 조웰 위트 “북미 회담 내년 붕괴될 것”… 전문가들 “상응 조치해야”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11.06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전망과 과제’ 포럼
조엘 위트 “北, 스톡홀름 회담 성의 없어… 핵실험 할 수도”
전문가들 “북미 신뢰 조성이 중요… 수교 협상 대안”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북미 대화가 내년 붕괴될 수 있다” “비핵화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

6일 콘래드 서울 호텔서 열린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전망과 과제’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이같이 말했다. 토론자들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웰 위트 미국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15년간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에 관여했다. 북한의 협상 전략을 꿰고 있는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통’이다.

위트 연구원은 “북미 대화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올해를 넘기면 미국의 외교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미국보다 북한에 잘못이 크다. 북한은 협상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며 “결과를 도출하기보다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에 임했다”고 꼬집었다.

또 “북한 내 비핵화를 지지하지 않는 강한 세력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대미 협상가인 김영철을 들 수 있다”고 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통일전선부장에 올라 2월 하노이 회담 ‘노딜’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대미 라인에서 배제된 바 있었다. 천안함 사건 배후로 알려진 그가 최근 북한 외교가에 등장하면서 북한의 대미 압박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 내 강경파 득세, 북미정상회담 성과 부진 등을 거론하며 북미관계가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 간 외교 프로세스가 빠르거나 느리게 진행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대화국면은 2020년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며 “심지어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한미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거나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 전략을 배치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 콘래드 서울 호텔서 열린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전망과 과제’ 포럼 모습.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가 늘어나는 만큼, 비핵화에 상응한 외교적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며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의 발걸음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사진=최종환 기자)
6일 콘래드 서울 호텔서 열린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전망과 과제’ 포럼 모습.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가 늘어나는 만큼, 비핵화에 상응한 외교적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며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의 발걸음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사진=최종환 기자)

■ “비핵화 상응 조치 해야”… 북미 수교도 거론

반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한미의 상응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만큼 외교적 부담을 덜고자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가 늘려 협상국에 그에 따른 외교적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며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의 발걸음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야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나쁘다’라는 도덕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봉근 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것은 우리가 ‘북한은 나쁘다’라는 규범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다”며 “좀 더 정치적 접근을 해야 한다.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수단을 조화롭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에 따른 한미 간의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국의 깊은 불신을 감안할 때 로드맵 제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최종상태와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정치적 의지를 확약하면 충분하다는 게 전 교수의 입장이다.

그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은 지금까지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제재와 압박이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이 필요한 안보적․정치적 동기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그 대안으로 “한미 정부가 각각 천명한 3-노(no)와 4노(no) 선언을 반복적으로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3-no는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반대하는 조치다. 4-no는 정권교체, 체제붕괴, 통일 가속화, 미군의 북한 진출 등을 하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양국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기 위해 수교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국회 논의 등을 거칠 경우 10여 년이 걸릴 수 있어 한국 정부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봉근 교수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약속한 6․12싱가포르회담을 언급하며 “북미 양국은 조속히 수교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며 “수교 협상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와 불가침을 확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북미 간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 비핵화 이행 초기 단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비핵화 단계가 많아질수록 이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이행 단계를 최대한 압축해야 한다”며 “비핵화 대상을 몇 가지 패키지로 나눠 동시적·병행적으로 이행할 필요하다”고 했다.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 조치로 상응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지금까지 거론된 것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이다”고 했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 카카오톡에서 톱데일리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
인기기사
단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