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1000억’ 수익 챙기고 상인들 내쫓긴다
서울교통공사 ‘1000억’ 수익 챙기고 상인들 내쫓긴다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11.0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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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하철 6‧7호선 상가 점포 철회 통보
GS리테일 계약 종료에 따른 ‘전대차 계약’ 허점
점포 분리 계약 요구에 공사 “특혜 논란, 일괄 입찰” 표명
화랑대역 안 빈 점포의 모습. 지난달 퇴거 후 역 안 점포들은 비어있는 상황이다. 사진=이향실 제공.
화랑대역 안 빈 점포의 모습. 지난달 퇴거 후 역 안 점포들은 비어있는 상황이다. 사진=퇴거위기에 놓인 서울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모임 제공.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1억 원 들여 투자한 인테리어를 1000만 원 들여 철거한 뒤 다시 들어오래요”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퇴거위기 6,7호선 임차상인들의 생존권호소’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빈틈을 이용해 지하철 역 내 상인들의 거취를 나몰라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상가임대료로 인한 살인미수 사건인 궁중족발사건 후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갱신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그럼에도 서울지하철 6‧7호선 상인들은 10년, 5년도 아닌 약 2년 만에 자신들이 일군 터전에서 쫓겨났다.

7호선 신풍역 내 빵집을 운영하던 장효순 씨는 “2년8개월 만에 장사를 그만두게 될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운영 1년 간은 제빵기사를 고용했다. 1억 원 투자비용, 임대료,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장효순씨는 제빵을 배웠다. 장 씨가 직접 빵을 만들어 투자비용이 회수될 쯤, 지난달 24일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서울교통공사와 GS리테일, 상인들은 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와 직접적 임차인인 GS리테일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전차인인 상인들은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허점이 발생한다.

서울교통공사는 6‧7호선 내에 유휴 공간을 개발 할 때 상가점포로 만들고 70%를 중소공인에게 임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사업 진행에 있어 서울교통공사는 GS리테일에게 상가개발권을 넘겼고 서울교통공사는 1000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GS리테일은 서울교통공사와 2014년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들어온 상인들은 ‘2019년 10월 24일 기본계약은 만료되지만 5년 더 장사할 수 있다’는 GS리테일 측의 설명을 들었다.

GS리테일은 적자가 지속되자 계약연장을 포기했고, 서울교통공사는 GS리테일의 점포 분리계약과 임대료 조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7호선 임차상인들의 요구사항은 GS리테일 이후 다음 전대인이 나타나면 현재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포를 흡수한다는 특수조건을 걸어달라는 것이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금 있는 점포들만 계약 연장을 할 경우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406개의 점포를 일괄입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빈틈으로 인해 상인들이 보는 피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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