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인피니티스타' 등급분류 거부… 블록체인게임 '사형선고'
게임위, '인피니티스타' 등급분류 거부… 블록체인게임 '사형선고'
  • 신진섭 기자
  • 승인 2019.11.08 15:4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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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되면 사행성 있는 것으로 판단
게임위 "확대해석 경계", 블록체인 특성 게임 도입은 긍정적
게임법 28조 2항 근거, '유나의 옷장' 때와 같은 기조
카카오 클레이튼, 플레이댑 타격 전망
게임위가 블록체인게임에 대해서 등급분류 거부 입장을 내놨다. 향후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만나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게임위가 블록체인게임에 대해서 등급분류 거부 입장을 내놨다. 향후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만나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블록체인게임에 대해서 등급분류 거부 입장을 내놨다. 게임위는 이번 판단이 블록체인 게임 전체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개발사 노드브릭의 ‘인피니티스타’는 등급 거부 판정을 받았다. 이 게임은 방치형 액션 게임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구조다. 거래는 외부 토큰(NFT) 거래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게임위는 8일 “이번 결정은 해당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노드브릭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
노드브릭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

게임위는 인피니티스타 심의를 크게 두 가지에서 다뤘다. 

첫 번째, 해당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한 아이템을 토큰화해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이 게임에 존재하고 있는 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두 번째로 ▲탈 중앙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이라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게임에 도입할 경우, 해킹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 데이터의 영구소유 등 장점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게임위의 판단은 ‘환전 할 수 있으면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지난해 5월, 국내 게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도입했던 플레로게임즈 ‘유나의 옷장’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재분류 판정을 받고 결국 서비스 종류 수순을 밟은 바 있다.  

문제되는 건 게임법 28조 2항이다. 이 법은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장치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라 하지만 이번 결정은 블록체인 게임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현재 출시됐거나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은 자체 토큰 또는 외부 토큰을 통해 현실재화와 연동되는 시스템을 근간으로 두고 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자사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의 활성한 방안으로 블록체인 게임을 들고 나왔다. 이번 게임위 판단으로 해당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자사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의 활성한 방안으로 블록체인 게임을 들고 나왔다. 이번 게임위 판단으로 해당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내에선 올해 국내 진출을 선언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플레이댑’과 카카오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레이댑의 ‘크립토도저’와 ‘도저버드’ 게임의 경우 게임 내 아이템을 이더리움과 연동해, 유저들이 게임을 통해 실물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를 거래소에 올려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가능하다. 플레이댑은 블록체인게임에 보수적인 국내 환경 탓에 해외 시장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클레이튼은 지난 6월 메인넷 출시와 함께 비앱(BApp·Blockchain Application) 파트너를 오픈, 자사 코인 ‘클레이’를 활용한 게임 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부문 1위를 차지한 ‘이오스 나이츠(EOS Knights)’를 진화시킨 ‘나이트 스토리 포 클레이튼(Knight Story for Klaytn)’과 NFT 기반 반려동물 육성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Axie Infinity)’ 포함 총 9개의 클레이 비앱이 지난 6월 첫 공개된 데 지난 1일에는 8개의 신규 블록 체인게임이 라인업에 추가됐다. 앞서 말한 플레이댑도 클레이튼의 비앱 파트너다. 클레이튼 측은 서비스 초기 클레이의 거래량과 사용 유저수를 증가시키는데 게임을 주력 서비스로 판단했지만 국내 서비스가 막히며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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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2019-11-08 17:13:07
블록체인은 신규기술인데 기존 구닥다리 법을 들이미니 우리나라는 멀었네요

유주석 2019-11-10 14:44:42
정말 경악을 아니 할 수 없다. 2000년대 초 게임법이 재정되었는데. 아직도 그 잣대로 심의하다니...
법은 정말 보수 적이다. 블록체인을 활성화하고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게임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사형선고를 하고서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아예 막은게 아니라니...
그 괴리감이 아이러니 하다. 이미 선진국들은 미래의 먹거리인 4차산업을 키우고 먼저 선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데... 보수적인 잣대로 미래의 기술을 막기만 하니, 이러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김** 2019-11-10 11:46:46
아휴 이러니 한국이 뒤처지는거지 법도 안지키는것들이 법을 운운하네

유수미 2019-11-11 14:43:46
나중에 외국기업에 블록체인 마켓, 블록체인 게임 선점 당하고 질책당하지말아라 븅진들아

읏ㆍㅅㆍ 2019-11-08 17:56:56
ㅋㅋ 모바일 박스까기가 사행성이지 십새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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