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6·7호선 상점 협의 결렬, 박원순 시장은 ‘조용’
지하철 6·7호선 상점 협의 결렬, 박원순 시장은 ‘조용’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11.1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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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계약 종료 후 5차례 협의, 서울교통공사 ‘일괄 계약’ 고수
임차상인모임 ‘몸으로라도 버틴다’…박 시장 면담 요구
서울시 “서로 충분히 논의해야”한다며 관망 중
지난 7일 서울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지난 7일 서울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퇴거위기에 있는 6‧7호선 상인들과 5차 협의에서도 서울교통공사가 ‘기존 입장 고수’를 내세워 갈등의 불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삶터를 잃고 쫓겨나는 임차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서울시는 방관자 입장에서 서있는 꼴이다.

15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한 5차 협의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 없이 끝이 났다.

상인 중 한명은 “이번 협상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척했지만 ‘계약서에 명시할 순 없다’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여기 처음 들어올 때도 5년이 기본 임차기간이고, 계약서에 적지 않아도 5년 더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지금은 떠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6,7호선 임차상인들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상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했고,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406개 점포 임차상인들은 지난달 24일 계약 만료돼 가게를 비워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와 GS리테일, 상인들이 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다. 상인들은 임차기간이 2019년 10월 24일 기본계약이 만료되지만 5년 더 장사할 수 있다는 GS리테일 측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지난 3월 GS리테일이 적자를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했고 전대차 계약관계에서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임차상인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자와 일괄계약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협상이 끝났지만 필요하면 상인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겠다”며 “공사의 입장은 계속 같으며 다음 계약자에게 강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법적인 선 안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6‧7호선 임차상인모임은 만약 서울교통공사가 이대로 새로운 계약자를 찾고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까지 행한다면 몸으로라도 버텨내겠다는 의지다. 또 다른 상인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임차상인모임은 5차 협의에 앞서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상위기관인 서울시는 한 발짝 물러나 관망하는 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서울교통공사도 계약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는 5차 협의 당시 감시체계인 시민 옴부즈만을 보냈다”고 했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서울 지하철 내에서 강제철거로 인한 몸싸움 같은 모습이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송아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해당 내용을 질의했고, 김 사장은 참고하겠다는 정도의 의사표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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