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 합동 온라인 암표 대응 체계 구축
문체부-경찰청 합동 온라인 암표 대응 체계 구축
  • 최지은 기자
  • 승인 2019.11.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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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최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손을 잡고 ‘온라인 암표 거래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온라인 암표 근절을 위해 앞장선다.

온라인 암표가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자 경찰청은 관련 판례 분석과 외부 자문 등을 통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이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7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표구매 행위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하고 실제 가격의 10배 이상으로 되팔아 폭리를 취해온 범죄 조직의 실체를 최초로 확인했다. 이들은 총책과 매크로 제작자, 표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한류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해외 팬들에게도 고가에 암표를 판매해 오며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번 확인 사례를 기반 삼아 지난 10월 10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문체부-경찰청 합동 온라인 암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표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현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온라인 암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 대중음악 공연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http://ent.kocca.kr)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하고 ▲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한국프로스포츠협회온라인 암표신고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앞으로 문체부가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한 사례 중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청은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적인 암표를 구매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라인 암표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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