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동구청,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 서울시‧국토부 유권해석 요청한다
[단독]강동구청,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 서울시‧국토부 유권해석 요청한다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11.28 08:49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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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가위원회 전체 1/5 수준…과반 넘은 상가조합원 대표성 물어
이정훈 강동구청장 "현 위원장 해임건, 상가공사비 투표 방법도 의뢰"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사진=뉴스핌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사진=뉴스핌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강동구청이 현재 임의단체로 있는 둔촌 상가조합원들이 대표지위 획득이 가능한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둔촌주공 상가 조합원들은 갈등 상황에 있다. 과반이 넘은 둔촌상가 바른재건축위원회는 대표 지위로 있는 상가위원회가 깜깜이로 재건축을 진행해, 관리처분인가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재건축 정보를 정확하게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둔촌주공 상가위원회는 상가조합원 289명 중 50여명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며 과반수 이상의 상인들은 바른재건축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0월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임의단체인 상가 조합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도정법 적용대상은 사업시행자, 조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으로 돼 있다.

둔촌주공상가는 상가와 아파트가 별개로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독립정산제로 재건축을 진행중이다. 도정법에 해당 규정이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둔촌상가 바른재건축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자리에서 강동구청장은 바른재건축위원회의 대표성에 대해 "과반이 넘었으니까 대표자 지위가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서울시와 국토부에 유권해석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강동구청은 현재 상가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안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이라 말했다. 도정법은 상가조합원 과반이상이 참석해 그 중 과반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또한 도정법이 적용 되지 않고 있다. 

또 조합 정관에 해임 규정이 없는 것 등도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가 공사비 10% 증가에 대해 아파트 측에서 상가인들에게 묻지 않고 전체 투표로 처리하려는 것도 함께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이라 말했다. 상가인들이 의결권이 적은 만큼 전체안으로 처리하면 불리하고 어디까지나 상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숫자로 밀어붙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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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2020-01-08 15:32:24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는데, 여전히 구태와 비리를 일삼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있네요. 철퇴를 내려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Dkssud 2019-11-28 20:37:20
상가단체는 철저한 조사를 받아 개인 재산이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둔촌 2019-11-28 19:52:18
상가조합원들의 개인 당 수 억대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현 상가단체를 철저히 살펴봐주십시오

윤욱원 2019-11-28 17:38:52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유권해석으로 엉뚱한 사람들 배불리고 조합원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강동구청의 행정을 기대해봅니다ᆢ
50명뿐이 남지않은 대표단체가 무슨의미 일까요ᆢ

이난희 2019-11-28 16:35:45
둔촌상가기사! 예리하게쓰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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