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의미없다 “공급절벽을 가져오는 건 분상이 아니라 HUG”
분양가 상한제 의미없다 “공급절벽을 가져오는 건 분상이 아니라 HUG”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12.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우 대표, 규제 능사 아냐... 고분양가 보증제도로 이미 공급 규제 중
9‧13 규제로 국민 역치 올라가, 2020 부동산 시장 안정적 전망
5일 한국주택협회가 연 '2020년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사업 법령‧제도 설명회’에서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5일 한국주택협회가 연 '2020년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사업 법령‧제도 설명회’에서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분양가상한제는 의미 없다”

한국주택협회가 연 ‘2020년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사업 법령‧제도 설명회’에서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는 “현 정부 주택공급에 대한 규제 중 분양가상한제보다 주택토지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더 힘들다”고 했다.

현재 주택토지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하남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중구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대전 서구, 유성구 ▲세종시다. 서울의 27개 동만 핀셋 지정한 분양가상한제 지역보다 넓은 지역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사업장에는 분양가 처리기준이 있다.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1년내 분양한 인근단지 분양가보다 10% 이상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이 대표는 “분양가상한제가 있든 없든 HUG의 고분양가 분양인증제도 때문에 분양가 승인이 나지 않아 분양을 미루는 단지들이 꽤나 많다”고 설명했다.

1만 세대가 공급 될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355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HUG는 훨씬 낮은 3.3㎡당 약 2600만원으로 정할 전망이다.

최근 고양 능곡 1구역에서는 HUG를 넘어 지자체의 분양가 규제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대곡역 두산위브’는 두 차례나 고분양가로 인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못했다. HUG로부터 3.3㎡당 1850만원에 분양보증을 받았지만 고양시는 고분양가를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 대표는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영향을 끼치는 건 재건축조합원과 수분양자의 이익관계”며 “조합원과 수분양자의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는 보유세 증가, 양도세 증가, 대출 금지, 1주택자 2년이내 처분 등의 규제가 있었다. 이 대표는 9‧13 대책에 대해 “이 규제들이 하루에 다 발표할 정책이었나 싶다”며 이로 인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미 강한 규제가 한꺼번에 오다보니까 국민들의 역치가 올라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예상처럼)부동산 시장이 초토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 카카오톡에서 톱데일리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
인기기사
단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