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불평등 할수록 사회적 연대 필요… ‘소주성’ 큰 방향은 맞아”
이정우 “불평등 할수록 사회적 연대 필요… ‘소주성’ 큰 방향은 맞아”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12.0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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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서 ‘한국사회 대전환과 노동운동 역할’ 토론회
“기업별 노조 사회적 대화 참여 필요”
“노동자·자본가 상생 추구한 ‘스웨덴 모델’ 참고해야”

 

6일 국회서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사회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역할을 모색한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노동시간 조정을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최종환 기자)
6일 국회에서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사회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역할을 모색한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노동시간 조정을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성별·임금·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서 열린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사회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역할을 모색한다’에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 사례를 소개하며,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펼친 ‘뉴딜’ 정책의 성공 과정을 설명했다.

이정우 이사장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불평등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이 시기를 ‘광란의 20년대’라고 규정했다. 당시 미국은 부자 감세와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친기업, 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 양극화와 대공황(1929)을 맞았다.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경제 대전환’의 일환으로 뉴딜 정책을 펴면서 노동조합의 단체조직, 4대 보험 등을 도입했다. 미국은 ‘평등한 40년’을 가져왔고, 실제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의 재분배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불평등은 안정기를 찾은 듯 했지만 레이건 정부 집권기인 1981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2012년 기준 상위 10% 소득자가 차지하는 자산 규모는 전체의 50%를 넘기면서 불평등은 정점을 찍었다.

이정우 이사장은 “미국 역사상 친기업을 성공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다”며 “친노동 정책은 성공을 거뒀다. 대표적으로 링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를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개혁을 전혀 하지 않았다. 8년간 좌고우면하다 결국 트럼프에 정권을 빼앗겼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이사장은 한국의 복지, 친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한국 복지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복지 과잉, 포퓰리즘은 말이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과몰입으로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5.9%에 달한다. 영국(14.9%)과 일본(11.1%), 독일(10.8%), 미국(6.5%)과 견줘 2~3배가량 높다. 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은 한국 경제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이정우 이사장은 “한국 경제 구조상 소득주도성장은 좋은 방향이다”고 하면서도 “정부는 세부 정책에 혼선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한 예로,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초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실제 처우 개선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소·보안·경비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정우 이사장은 사회 대개혁을 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노동시간 조정을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부와 대화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사용자는 일방적 지배를 포기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며 “노동자대표 이사제 같은 경제민주주의 같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상호신뢰를 축적하는 출발이다”고 말했다.(사진=최종환 기자)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사용자는 일방적 지배를 포기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며 “노동자대표 이사제 같은 경제민주주의 같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상호신뢰를 축적하는 출발이다”고 말했다.(사진=최종환 기자)

■ “불평등 해소, 계급 연대로 풀어야”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사회 대개혁의 방안으로 ‘스웨덴 모델’을 제시했다. 스웨덴은 ‘계급 간 연대’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일군 나라로 꼽힌다.

조돈문 이사장은 “스웨덴은 경제 성장을 위해 누군가 희생했던 과거의 경험을 딛고 평등과 공정이라는 통합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스웨덴은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 첨예한 노사갈등을 겪으며, 어느 쪽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1938년 노동자와 자본가가 이른바 ‘살트쇠바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생 추구에 뜻을 모았다. 이 협약은 노동자는 자본가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인정하고, 자본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조 이사장은 “1889년 창당한 사회민주당이 스웨덴의 높은 사회적 연대를 이끌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실제 스웨덴 사민당은 2019년 현재까지 80여 년 동안 계급 간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각종 지표에서 확인됐다.

OECD가 2016년 발표한 ‘성평등 지수’를 보면, 스웨덴의 남여 고용율은 76.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 이사진의 여성 비율 역시 36%로 가장 높다. 반면, 한국은 각각 66.6%, 2.1%에 불과했다.

조돈문 이사장은 “한국은 계급 간 불평등은 물론 노동계급 안에서도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불평등 현상이 지배 집단의 일방적 지배와 사회적 약자들의 배제에 기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는 일방적 지배를 포기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며 “노동자대표 이사제 같은 경제민주주의 같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상호신뢰를 축적하는 출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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