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과거사법’ 막는 세력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절규한다!
스트레이트, ‘과거사법’ 막는 세력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절규한다!
  • 임준희 기자
  • 승인 2019.12.09 09:27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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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임준희 기자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오늘(9일) 방송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수사와 관련된 하명 의혹과 형제복지원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현실을 추적한다.

#1. 수사외압 관련, 靑이 警에 이첩한 문건 내용 분석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해 초,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장의 형과 동생이 개입된 ‘아파트 시행권 비리’ 의혹과 처가가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다. 여기에 더해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경찰은 세사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아파트 시행권 비리 의혹과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재판에도 넘기지 않았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다. 자유한국당은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여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을 강조하며, 선거 개입을 위한 하명 수사였다고 주장한다.

‘스트레이트’는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한 넉 장 분량의 해당 문건을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당시 수사 기록을 살펴봤다. 하지만 ‘하명 수사’라고 할 만한 단서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그런데 황 청장에게 소환 통보조차 안 하던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돌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이 1년 8개월 만에 이 사건 파일을 꺼내 든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지금, ‘스트레이트’가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의 배경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2,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19대,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지난 달 말,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며 과거사법 통과를 호소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과 더 합의해보겠다”고 말했지만 바로 다음 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고 국회를 멈춰 세웠다.

1975년 설립돼 1987년 폐쇄될 때까지 공식 사망자만 5백 명이 넘는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사회정화를 명목으로 ‘부랑인’들을 적극적으로 시설에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실적을 높이려는 경찰은 집 앞에 놀던 어린이를 꾀어 형제복지원으로 보내기도 했다. 1987년 당시의 검찰 수사는 철저히 진상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수사에 불과했다. 
형제복지원에 감금됐던 피해자들은 복지원에서 풀려난 뒤에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왜 그곳에 끌려가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국가에 묻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 직전인 법사위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무릎을 꿇었던 이유다. 
하지만 과거사법 통과에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암초가 있었다. ‘스트레이트’가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7년 발의된 과거사법은 제대로 논의된 적도 거의 없다. “국회가 정상화 되면 논의하자”는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만 가득했다.

논의가 조금 진행된다 싶다가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 때문에 논의는 제자리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과연 20대 국회는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눈물을 끝내 외면할 것인지, 오늘 저녁 8시 55분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에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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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2019-12-10 21:52:16
국회의원님들 자기밥그릇 안챙겨도 먹고사는걸 걱정하시는분들은 아마도 한명도 없을겁니다 저희남편이 형제복지원에
감금되어있었어요 입양한양부모가 버릴때도 경찰한테
돈받고 넘겼답니다 그게 형제복지원의실체입니다
친부모한테도 버림받은것도 가슴아픈데
양부모라는 인간들이 자식이없어 키우다가
자기자식이 생기니까 쓰레기취급당한거죠
근데 그나쁜놈들 벌주는게 잘못인가요?
정말 왜들 그러세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보호받을
권리조차없는건가요? 왜 그런나쁜놈들은 보호받고
왜 힘없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런
취급을 당해야하는거죠?
국회의원님들 형제복지원피해자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외면마시고 그들의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발 그들의 절규를더이상 외면마시고
과거사법 통과시켜주세요 국

김경태 2019-12-10 12:14:26
어제 정말 이걸 보는데 피꺼솟!! 자한당 정말 인간이 아니더군...박대출인가 그인간은 쇼하지 말라그러고 참내..저런걸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놓다니..

이상곤 2019-12-10 10:02:51
어떻게 이렇게 편향적인 방송을 만들수가 있는지, 국민을 바로로 아는가?

성골 2019-12-09 22:13:18
개쌔끼 자한당 내년에 두고보자. 한노무 새끼도 안남기고 다 전멸시켜버릴거다. 국민이 심판한다

나한당 2019-12-09 21:58:50
미국같이총기가허용되었으면좋겠다.
다죽이고싶다,
입으로사는놈들~~~
집의금고에는현금과금으로가든찬인생~~~
말로는서민정치~~~꼴깝~~~ 전두환~~~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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