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40% 확대… ‘학생 줄 세우기’ 현실화 조짐
정시 40% 확대… ‘학생 줄 세우기’ 현실화 조짐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12.13 16: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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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설명회서 학부모들, 자녀 수능 점수로 ‘대학 서열’ 운운
교육부, 대입 공정성 높이려 서울 주요 大 정시 비중 40% 확대
“사교육 부추기고 교육 격차 확대… 이미 강남권 학생 서울대 장악”

 

서울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개최한 입시설명회에 배부된 ‘수능점수별 합격권 대학 배치표’.(사진=최종환 기자)
서울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개최한 입시설명회에 배부된 ‘수능점수별 합격권 대학 배치표’.(사진=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올해 우리 아이 수능 점수가 ‘XX 점’ 나왔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야 취업이나 사람들의 후광효과에 좋을까요?”

지난 12일 서울의 한 기초자치단체(지자체)가 개최한 ‘2020학년도 정시지원전략 입시설명회’에서 한 학부모가 입시 전문가에게 던진 질문이다. 입시 전문가 A 씨는 망설임 없이 “서울권 OO 대학보다 지방 국립대 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수능 점수가 ‘학생 줄 세우기’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발언들이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효과적인 입시 전략 구상에 도움을 준다는 지자체의 애초 취지는 무색하게 됐다. 현 수능 체제가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높인다는 점에선 물음표가 달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최근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입시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2023년까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고, 대학 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까지 조기 달성 등을 담았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입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곳으로,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을 치르고 있다.

교육부는 또 부모 배경이 자녀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개선하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어학 특기자 전형과 논술위주전형 등도 없애 입시 전형을 현행보다 단순화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모집 비율을 2021학년도보다 7.1p 오른 30%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 상위권 대학 정시 비율은 27% 정도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하기로 한 교육부 방침이 사교육 부추기기는 물론 ‘학생 줄 세우기’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태 ‘교육을 바꾸는 새 힘’ 대표는 “수능 시험은 누가 얼마나 많이 선행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서울 강남권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수학 정석을 공부한다. 반복·선행 학습을 하면서 수능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사교육 열풍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제공)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제공)

■ 사교육비 19조 원 시대… “특정 지역 절대 유리”

사교육비는 지난 2007년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000억 원으로, 2017년 18조 7000억 원 대비 8000억 원(4.4%) 증가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 5000원이었지만, 200만 원 미만 가구는 9만 9000원으로 무려 5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김형태 대표는 “정시 확대로 사교육 선호, 수도권 집중 현상이 커지고, 지방 학생, 학부모들의 박탈감은 심해질 것”이라며 “소수정예 학원, 족집게 과외 성행 등 사교육 업체 배만 불릴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보면, 최근 3년 간 서울대 정시 입학생의 서울과 경기 출신은 68.3%에 달했다. 나머지 15개 시·도 출신 입학생을 합쳐도 서울 출신 학생보다 훨씬 적었다. 강남구에서만 지난 3년 간 347명이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한 반면, 4대 광역시 합격생은 325명(대구105, 부산 91, 광주56, 대전 73)에 불과했다.

서울 안에서도 편차가 컸다. 한국 ‘사교육 시장 메카’로 불리는 강남과 목동 지역 2016~201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수는 서울 전체의 59.57%에 달했다.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 4명 중 1명은 강남 또는 목동 출신인 셈이다.

수능 반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방에서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은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수능 강세를 보이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유리하다는 게 연구단의 설명이다.

연구단은 보고서를 통해 “결국 정시 수능 위주전형을 확대할 경우 서울과 지방의 격차, 자사고와 일반고의 격차,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입시를 갈등구조로 몰아가며 누군가는 취할 이익이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을 입시 평가에서 폐지하기로 하자 정부 방침을 좀 더 지켜보자는 주장이 나왔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톱데일리’와 통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정시 40% 확대뿐만 아니라 비교과 독소조항을 없애고, 기회균등전형을 확대한 조치도 있다”며 “우리 단체는 공식적인 토론회나 여러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 방침에 유보하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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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H 2019-12-14 22:57:02
수시는 줄세우기 아님?ㅋㅋㅋㅋㅋㅋ

윤진한 2019-12-14 14:54:14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 표준이고, 세계사 교과서가 세계표준임. 그리고 여러 학습 참고서, 백과사전, 주요 학술서적으로 판단해야 정설(定說)에 가까움.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세계사로 보면 중국 태학.국자감(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의 역사와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교육중.

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학벌이 없음.
http://blog.daum.net/macmaca/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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