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엉터리 행정 불만, 주민 견디다 못해 감사청구
LH 엉터리 행정 불만, 주민 견디다 못해 감사청구
  • 연진우 기자
  • 승인 2019.12.24 14: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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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연진우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민에게 보낸 엉터리 안내문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LH인천지역본부는 지난 10월 22일 서구 가정2단지 10년 분납 임대주택 LH웨스턴블루힐 746가구에 공공임대아파트 갱신계약 체결 안내문을 보내면서 분납금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내역 등을 안내했다.

문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같은 중요사항을 LH측이 잘못 알리면서 발생했다.

김성국 LH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LH측이 안내한 금액대로 납부했는데, 나중에 과입금됐다며 한 달이 넘어서야 돌려주는 등 LH가 업무를 태만히 해 피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한 주민이 LH의 안내문에 나온 금액대로 보증금 입금을 했는데 1200만원이 과입금 됐다며 35일 뒤에 돌려줬다. 또 다른 세 대는 900만원이 과입금 돼 7일 뒤 돌려줬다”며 LH측의 일관되지 못한 업무처리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주민들은 LH 안내대로 입금할 수 밖에 없는데, LH는 과입금이라면서 아무 이유없이 질질끌다가 한참 후 돌려주는 탓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LH측은 아무런 사과나 보상도 없다”고 지적했다,

LH의 부실행정에 대한 불만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한 입주민은 LH측의 안내대로 40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주민A씨는 10월 22일 등기로 받은 보증금 및 전환보증금 안내 문서를 제출했고, 해당금액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LH측은 나중에야 안내금액이 잘못됐다고 번복하는 바람에 주민A씨는 대출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출상환수수료 150만원도 꼼짝없이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입주민들은 LH측의 행정오류에 대한 책임을 왜 주민에게 전가하는지?, 또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주민에게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조차 없는 점에 분개했다.

김성국 위원장은 “이미 2년 전에도 LH측이 잘못된 금액을 안내하는 등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이번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났다. 더 이상 LH측을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또 내년 초부터 1243세대 입주민전체에 대해 LH의 안내 오류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LH 관계자 등을 형사고발하여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뜻을 밝혔다.

톱데일리 취재팀은 LH인천지역본부측에 행정오류 발생이유에 대해 문의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

한편 LH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난 바 LH의 업무방식에 미흡함이 있어 보인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11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점검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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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1 2019-12-29 12:46:21
저도 위 사례와 비슷한 피해 당했어요 분통 터지는데 엘에치이에서는 민원 넣어라 고소하라며 사과의 말도 없이 배째라고 대응하더군요. 이름만 주거복지 달아놓고 갑질 태도로 일관하는데 이게 집 없는 설움이구나 나라에서 나서서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구나 느꼈습니다. 제 나이가 젊은 편이라 이민 준비 마음 굳혔어요. 집이고 뭐고 이 나라에선 못살겠습니다.

Joseph 2019-12-24 15:06:46
엉터리 공공기관 LH는 서민들 상대로 땅 장사하지 말고,
기관 설립 취지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서민들 돈 착취하여 'LH 성과급잔치'와 건설사 배불릴 생각 하지 말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십시오!
10년 공공임대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오직 '국토부'와 'LH'에서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실대로 밝히십시오!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합니다. 그 끝은 어디인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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