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외 메시지 대신 ‘자립경제’ 강조… 배경은
北, 대외 메시지 대신 ‘자립경제’ 강조… 배경은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12.3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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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자립경제 더욱 강화할 것”
28일 이틀 열린 전원회의서 대남·대미 노선 언급 없어
대중 무력 큰 폭 하락… 무역적자 최대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제공)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제공) ​​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열어 ‘군수공업과 무력부문 증강’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대남·대미 노선은 밝히지 않았다. 당분간 침체된 경제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위원장이 “현시기 국가관리와 경제건설을 비롯하여 국가건설전반에서 제기되고있는 문제”를 토의했다며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할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대외사업부문과 군수공업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를 토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를 언급했을 뿐, 남한과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노선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조선중앙통신이 기사 말미에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전해 내일(31일)이나 신년사를 통해 알릴 것으로 보인다. 

당 전원회의는 북한의 중대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이번처럼 한 해 두 번 개최하고, 이틀 이상 진행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현 정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4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근에 진행된 조미수뇌회담의 기본취지와 우리 당의 립장”을 밝히며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다고 혈안이 되여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하노이 노딜’ 충격을 극복하고,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담화였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북미 협상은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이 빈손으로 끝나자 북한 외무성은 다음날 담화문을 통해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전까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외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자력갱생을 통한 핵무력 강화 선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2일차 전원회의는) 자립경제와 자주국방, 반사회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요약된다”며 ”군수공업과 대외사업, 무장에 대해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대남 대응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對 중국 수출 급격히 감소”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그만큼 인민 생활이 엄혹하다는 방증이다. 유엔(UN)의 대북제재 강화로 대중무역 규모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무역수지는 1998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가 내놓은 ‘최근 북한의 대중(對中)무역 동향’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본격 시행된 작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전년 대비 각각 88.2%, 33.4% 급감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 티타늄, 희토류 등이 UN의 대북제재 강화로 중국에서 수입 제한을 받아서다.  

다만, 올해 8월 기준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한 1억 3600만 달러, 수입액은 15.9% 증가한 15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노동집약 조립품과 비(非)제재 대상인 비철금속광물 수출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실제 시계류의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4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비(非)제재 광물인 실리콘 합금과 망간괴 수출액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대체할 임가공 제품과 비(非)제재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은 비 제재 품목 중심으로 전환중이다”고 하면서도 “과거 20여 년간 제재품목인 철광석․석탄 등 광물류에 의존했던 수출구조가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품목 다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으로 인한 외화 부족에 따라 수입액 회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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