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북미대화 재개해야… 제재는 실패한 정책”
시민단체들 “북미대화 재개해야… 제재는 실패한 정책”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1.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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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프레스센터서 북미대화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군사연합 중지·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 추진을”
“北, 불만 있어도 대화의 장 나와야”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를’이라는 푯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사진=최종환 기자)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북미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를’이라는 푯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사진=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조금만 양보했으면 북미관계는 급물살을 탔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미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두고 “재작년 정상회담 이후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미국이 (북한을 향해) 최대 압박을 계속 고집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비롯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 북한 관련 시민단체들이 북미대화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비핵화 실무협상을 끝으로 북미 간 공식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염과 분노’를 일삼았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북미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다. 

북한은 새해 들어 ‘정면돌파’ 구호를 내걸며 새로운 길을 모색한 상황이다. 지난해 비핵화 협상 성과 부진을 털어내고 독자노선을 가겠다는 구상이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듯 북미대화 재개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김홍걸 의장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역시 선결 조건으로 꼽았다.  

김 의장은 “군사훈련 중지와 조건부 제재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도 직접적인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 만큼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자주 노선이 진정성 있게 들리기 위해선 지금의 정세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 남측과 대화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당장 정부 교류가 어렵다면, 민간단체들과 교류를 재개해서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하노이회담에서) 미국이 조금만 양보했으면 북미관계는 급물살을 탔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제대로 중재자 역할을 못했다”고 주장했다.(사진=최종환 기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하노이회담에서) 미국이 조금만 양보했으면 북미관계는 급물살을 탔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제대로 중재자 역할을 못했다”고 주장했다.(사진=최종환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엔(UN)의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최측은 기자회견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UN의 대북제재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있다”며 “대북제재는 실패한 정책이었다. 제재를 완화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남북관계 파탄, 세계 평화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다. 과거 개성공단도 단독으로 우리 정부가 실천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복 의장은 “(대북제재 완화) 요구는 현실을 원만히 타결하기 위한 것이다”며 “무엇보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다지고,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큰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은 재작년 남북정상회담을 상기하며 “남과 북이 합의와 결단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보여줬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 제재는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엔제재위원회와 면담을 했다. 제재위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인도적 협의를 하려는 모습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이 유지되고 있는 한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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