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답방’ 제안한 文… 성사위한 선결 과제는?
‘金 답방’ 제안한 文… 성사위한 선결 과제는?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1.08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 “金 답방 여건 갖출 것”… 관계개선 해법 제시
金, 전원회의서 대남 메시지 없이 한미연합훈련 비난
“남북관계 개선 위해 北도 태도 바꿔야”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을 제안하면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6·15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공동개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김정은 위원장 한국 답방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공식 제안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남북관계 개선 구상은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 마련과 남북접경지역 협력,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 정치·경제·문화 분야를 아우른다. 비핵화 방안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남북이 실현 가능한 일부터 함께 해보자는 의미로 읽힌다.

통일부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피력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 한미연합훈련 규모 조정 등 필요

군사적 긴장 완화는 김 위원장 한국 답방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신년사 대신 발표한 전원회의 보고문에서 북한은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지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노동당 제5기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차례나 벌려놓고 첨단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도발은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어느 한쪽이 실행하면 위기가 도미노처럼 확신될 수 있다. 때문에 김 위원장 답방은 물론 북미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에 내밀 실질적인 ‘당근책’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조정 시행한다는 기조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열리는 독수리훈련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대신 몸집을 줄인 ‘19-1 동맹’을 진행한 만큼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자극할 높은 수준의 연합훈련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최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고려하면 대규모 공중훈련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하순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가 한반도 상공을 정찰하면서 대북 감시망을 강화한 바 있다. 위치발신기를 켜고 공개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북한이 최근 ‘정면돌파’ 구호를 내걸며 결의를 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자극할 군사적 긴장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를’이라는 푯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사진=최종환 기자)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를’이라는 푯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사진=최종환)

■ “‘민족’ 강조한 北, 진정성 보여야”

북한은 8일 오후까지 이렇다 할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지만, 선전 매체를 통해 비난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두고 “관계개선의 기회를 망쳐놓은 장본인들이 뼈아픈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치적자랑을 하고있으니 그 뻔뻔함에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대북 지원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들도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 정세에 불만이 있더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지난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 노선이 진정성 있게 전하기 위해선 지금의 정세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남한과 대화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남북대화가 축소된 만큼 국면을 전환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한미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사실상 북측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시간 끌기 하는 것이나, 북측이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 카카오톡에서 톱데일리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