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회장, 배임죄 2심서 무죄...부인이 상표권 소유
허영인 SPC회장, 배임죄 2심서 무죄...부인이 상표권 소유
  • 연진우 기자
  • 승인 2020.01.09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PC허영인회장
SPC허영인회장

톱데일리 연진우 기자 =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토록 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은 2012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상표권 사용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부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허 회장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다"고 판단해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파리크라상 상표는 2001년 8월 허영인 SPC그룹회장의 부인 이미향씨 명의로 등록 된 것으로 회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했는데 돌연 2012년11월 파리크라상의 상표권 지분을 부인 이 씨에게 넘긴 후 전체매출의 0.125%에 달하는 213억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회사에 해당 금액 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허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허 회장 측과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기업돋보기
단독기사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