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교수 “安, 총선 전 ‘빅텐트’쳐야”… 분위기 띄운 바미당
김형준 교수 “安, 총선 전 ‘빅텐트’쳐야”… 분위기 띄운 바미당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1.09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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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서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安 영상 메시지 “새 술 새 부대 담아야”… 보수통합 얘기는 없어
김형준 “견제와 균형 정치 실종… 새로운 세력 나서야”

 

9일 국회서 열린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모습. 발제자로 나선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는 한국 정치권의 문제로 ▲ 제왕적 대통령 권력 ▲ 국회의 상생 결핍 ▲ 1인 지배의 허약한 정당체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진보․보수라는 낡은 이념을 버리고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사진=최종환 기자)
9일 국회서 열린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모습. 발제자로 나선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는 한국 정치권의 문제로 ▲ 제왕적 대통령 권력 ▲ 국회의 상생 결핍 ▲ 1인 지배의 허약한 정당체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진보․보수라는 낡은 이념을 버리고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사진=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계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9일 국회서 열린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현 정치 상황을 “대통령만 있고 정치는 없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초유의 혼돈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정치의 폐단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기 마련됐지만, 사실상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 복귀를 알리는 ‘멍석 깔기’용 행사였다.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렸다.

사회를 맡은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안철수 현상이 퇴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진단하고, 신(新)성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치발전을 위해 뜻깊은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토론회 의미를 부여했다.

토론회 앞서 안철수 전 대표의 영상 메시지가 소개됐다. 안 전 대표는 현 정치권에 대해 “정치가 제대로 돼야 민생이 살아갈 수 있다”며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무너졌다.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양극화됐다”고 진단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선 “이념 정치를 실용정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면적인 세대교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러한 담대한 변화에 일원이 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범보수 통합 논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견제와 균형의 정치 이뤄야”

김형준 교수는 한국 정치권의 문제로 ▲ 제왕적 대통령 권력 ▲ 국회의 상생 결핍 ▲ 1인 지배의 허약한 정당 체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진보·보수라는 낡은 이념을 버리고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만기친람식 ‘행정 독재’에 빠져들었다”며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개인화된 권력을 기반으로 권위주의 통치에 매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사례를 들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예산 편성권, 감사원, 입법권 인사 인준권 등이 모두 의회에 귀속됐다. 사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체제 아래 내각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입법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교수는 “국회 입법 과정은 ‘행정부 대 입법부’라는 관계 속에서 수행되기보다 오히려 ‘정부·여당 대 야당’이라는 내각제 구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의원들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인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갈등과 대립을 고착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상대방을 고소․고발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여야 극한 대립으로 법을 만들어야 할 입법부가 법을 만들지 않는 무(無)법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준 교수는 정치가 대립양상을 거듭한 이유로 보수 진영의 무능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보수 몰락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적이 없다“며 ”한국 보수는 분열됐고, 과거 잘못에 대한 성찰도, 책임도 없다. 오직 대안 없는 대여 투쟁만 있을 뿐이다. 국민들의 ‘보수 피로감’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토론회에서 김형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구도는 여당에게 유리하고, 이슈는 야당에게 유리하다”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세력이 의외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사진=최종환 기자)
토론회에서 김형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구도는 여당에게 유리하고, 이슈는 야당에게 유리하다”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세력이 의외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사진=최종환 기자)

■ “安, 중도·보수 ‘빅텐트’ 쳐야”

김형준 교수는 안철수 전 대표의 향후 행보로 중도·보수 진형을 아우르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야권이 분열됐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가세하는 중도 성향의 세력이 보수와 진보 정당 중 어느 쪽을 잠식할지 최대 관건이다”며 “안 전 대표가 중심이 돼 중도 성향 세력이 ‘문재인 정권 심판’을 매개로 빅텐트를 치면 이번 총선은 ‘진보 대 중도·보수’ 양강 구도로 치러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2년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를 꼽았다. 이념과 노선이 다르지만 두 당은 ‘박근혜 새누리당’에 대항하기 위해 총선 전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힘을 모았다. 그 결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2008)보다 46석 늘어난 127석을 거머쥐었다.

김형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구도는 여당에 유리하고, 이슈는 야당에게 유리하다”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세력이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중심으로 보수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안 전 대표는 이날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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