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 위원장, 알고보니 노조 탄압 도우미
'진보적'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 위원장, 알고보니 노조 탄압 도우미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01.09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성기업 노조와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측 대리인으로 참여
에버랜드 전환사채 재판, '삼성편' 전례…"이재용 부회장 양형 위한 꼼수"
9일 서울시 서대문구 지평 건물 앞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변호사의 기자회견과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의 김 변호사 내정 규탄 기자회견이 함께 열렸다. 사진=김성화 기자
9일 서울시 서대문구 지평 건물 앞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변호사의 기자회견과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의 김 변호사 내정 규탄 기자회견이 함께 열렸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어찌보면 삼성그룹의 현안인 '경영승계작업'과 노조 와해 '그린화' 작업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매우 적합한 인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제안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삼성은 김 위원장에 대해 ‘진보적’ 인물이라 평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삼성의 시각에 따른 평가로 보인다.

9일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서울시 서대문구 지평 건물 앞에서는 김 위원장의 선임을 규탄하는 또 다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의 주체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였다. 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유성기업 노조 와해에 있어 유성기업 측 변호인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등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현재 삼성전자 백형별 등 보상위원회 위원장, 한국서부발전 하청노동자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사건 관련 한국전력공사 윤리준법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통해 ‘진보적’ 인물이라 평해진다.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이런 활동들과 사뭇 다르다.

노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유성기업의 ‘어용노조설립무효소송(대법원 2017다51610)’, ‘직장폐쇄기간 임금청구소송(대법원 2014다30858, 2015다64469)’, ‘해고무효소송(대법원 2016다242884)’에서 사측 변호인을 맡아 “어용노조설립이 유효하고, 직장폐쇄와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도 이런 일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고 그 부분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며 “규탄한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준법감시위원회 일을 하는데 더 본분을 잊지 않고 대의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재 진행중인 유성기업 재판에 있어 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에서도 현대·기아차 측 대리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삼성전자는 노조 와해를 위한 ‘그린화’ 작업의 불법성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사측을 위해 일한 김 위원장이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위원장의 경력은 과거 대법관 시절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김 위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재판에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했던 대법관 중 한 명이다. 이때 김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다수의견 5명 중 한 명에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당시 참여연대가 재판 직후 개최한 토론회에서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제일 아쉬운 다수의견 가담자는 김지형 대법관으로 그는 고법 부장판사에서 곧바로 수직상승한 국내 최초 대법관으로 강금실 법무부장관만큼이나 파격적 인사의 수혜자며 노동문제 재판에서 보인 실력과 진보성 덕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곽 교수는 “김지형 대법관과 양창수 대법관의 다수의견 합류가 충격적인 이유는 에버랜드 다수의견은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사법개혁의 상징인물이나 법학연구의 권위자가 양심과 명예를 걸고 승인하기에는 너무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사이비 법리이기 때문이다”고 평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김 변호사를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위원회가 법에 보장된 노동자 권리보다 재벌 편에선 자를 기용한 것에 지나지 않다”며 “나아가 이번 준법감시기구 발족으로 다가올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에서 유리한 양형을 얻고자 하는 꼼수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
인기기사
기업돋보기
단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