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는? “北, 비핵화 협상 여지 남겨… 첨단산업 박차”
한반도 정세는? “北, 비핵화 협상 여지 남겨… 첨단산업 박차”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1.10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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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
“‘정면돌파전’ 통해 체제결집하고 경제발전 집중”
“남북관계 개선 위해 한미연합훈련 재검토 등 필요”
10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회 모습.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면돌파전’은 미국과 장기전을 준비하면서도 확실한 돌파구는 미국을 통한 해법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미관계를 끝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사진=최종환 기자)
10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 모습.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면돌파전’은 미국과 장기전을 준비하면서도 확실한 돌파구는 미국을 통한 해법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미관계를 끝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사진=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북한이 새해 들어 ‘정면돌파’ 구호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지만, 비핵화 협상 여지는 남겨 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북관계 개선 해법으론 한미연합훈련 재검토 등이 거론됐다. 

10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면돌파’ 구호의 핵심은 제재와 자력갱생의 대결 구도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스스로 경제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전원회의보고에서 ‘정면돌파’ 구호를 23차례 언급한 바 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김동엽 교수는 “이번 구호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기보다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당 중심의 결집 과시 및 이행을 극대화한 것이다”고 짚었다.

실제 북한은 지난 5일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평양시 궐기대회를 열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 ‘계속혁신 계속전진’ 등의 푯말을 들고 결의를 다졌으며, 체제 우월성을 과시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면돌파전’은 미국과 장기전을 준비하면서도 확실한 돌파구는 미국을 통한 해법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미관계를 끝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김 교수는 “북한이 명시적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이나 유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핵보유국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비핵화협상보다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북미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올해도 북미는 치열한 기(氣)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지난달 7월과 9일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밝힌 만큼 핵무력 고도화에 따른 협상 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엽 교수는 “하노이에서 합의에 실패한 영변과 동창리가 살아있는 한 핵 무력을 높여 북한의 몸값은 지금과 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 “北, 첨단산업 육성… 북중 교역 확대할 듯”

북한은 올해 당 창건 75주년을 비롯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마감,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 내용 추진 등으로 어느 때보다 경제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대내적 상황을 들어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해 올해 세운 기본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북 제재로 경제발전과 생활에 필요한 문자, 기술을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R&D)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세계가 분초를 다투며 새 기술, 새 제품 개발경쟁을 벌리고있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불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정리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임 교수는 “북한은 시장을 활용한 경제활성화는 지속적으로 하되, 국가건설사업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등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보다 공세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관광산업과 북중 교역도 주목할 부분이다. 북한은 이미 삼지연시를 비롯해 원산․갈마, 양덕 온천지구 등의 자원을 활용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유엔(UN) 제재 틀 내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은) 적절한 외환보유고 유지, 원료, 생필품 등의 공급이 기장 필요한 시기인 만큼 중국과 교역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핵 관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남북관계 경색을 야기한 원인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제안했다.(사진=최종환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핵 관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남북관계 경색을 야기한 원인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제안했다.(사진=최종환 기자)

■ “안보 딜레마 가중… 한미연합훈련 재검토해야”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구 교수는 “한반도 평화과정 속에서 군사적 쟁점을 논의하고자 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대북 제재 국면에서 남한이 이탈해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의제화한다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 안보 딜레마는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과제로 꼽힌다. 북한은 핵 무력을 증진하고 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 아래 중국 견제용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 정부는 북미대화 중재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했다. 한반도 주변국가의 안보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갑우 교수는 “한미연합훈련, 핵 관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남북관계 경색을 야기한 원인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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