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반환점]① ‘주거복지’로 세입자 안녕들 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반환점]① ‘주거복지’로 세입자 안녕들 하십니까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1.1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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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갱신청구권·상한제 등 세입자 위한 법안 2년 째 계류 중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갈팡질팡 정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세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세입자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뉴스핌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집을 복지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를 위한 내세운 공약은 이행률이 0%에 수렴한다.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세입자들의 전월세부담과 이사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법안은 전월세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이다. 

전월세 기간이 2년으로 자리 잡은 건 1989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면서다. 그로부터 시간이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2년을 채우면 집주인은 전월세 가격을 올리고세입자는 이사를 가는 상황이 반복이다.

국회 도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6개 개정안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지난 9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제화하기로 했지만 지난 10일 통과된 198개의 민생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총선을 100일 정도 앞두고 민생법안을 재처리할 수 있는 시점은 끝났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 21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대 법안으로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에는 노회찬‧박주민‧윤영일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의 전월세상한제도 담겨 있다. 보증금을 월별 소비자물가의 2배 이상 올리는 것을 금지하거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투명한 전월세 거래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시키겠다”는 공약집의 이야기를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란 큰 혜택을 주었다. 등록된 임대주택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입자에게 좀 더 안전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투기를 조장하는 이들에게 혜택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 때문이었는지 임대주택 등록 시 주어지는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나온 세법개정안은 전용면적 85㎡에 6억 원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들 법인‧소득세 감면율이 10~25%p 축소했다. 세법개정안 전 임대 기간이 4년 이상은 30%, 8년 이상은 75% 법인세‧소득세 세액을 감면했지만 2021년부터 20%, 50%로 준다.

또 12‧16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이전에는 공시가격으로 감면 기준을 잡지 않았다. 2017년 대폭 주어진 혜택 이후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줄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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